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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최소로 수집하고 책임자 선임하라 데이터를 이용한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해지자, ‘개인정보보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도 강화되고 있다. 드림플러스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지난 21일 개최한 ‘플랫폼 사업자...
“난독학생은 ‘느린’ 학습자일 뿐 치유 가능합니다” [써큘러스리더㈜ 이애진 대표]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써큘러스리더(circulus leader)의 이애진 대표는 난독증은 ‘치료가 가능한 장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교사와 교재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 이 대표가 난독...
다주택자 혜택 몰아주는게 거시경제 정책인가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거시경제 정책의 일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채산성이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
KT·LGU+, ‘진짜 5G망’ 할당 취소 23일 과학기술정통부는 KT와 LGU+에게 5G 28㎓ 대역의 할당취소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SKT에게는 내년까지 할당조건인 망구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취소될 수 있다고 알렸다. 정부는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현재 스마트폰 5G망...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대구시 규탄 지난 19일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주노총, 마트노조,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한국지역경제...
“스마트폰 이후 디지털 디바이스 전기차 주목”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VC)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성을 갖춘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중하며, 디지털 분야의 옥석을 가리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쉽게 모방이 가능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보다는, 독자적 기술과 서비스...
순천만국가정원, 연곡해변 솔숲, 한탄강 주상절리길 ▲전라남도 순천의 순천만국가정원 ▲부산 해운대 그린레일웨이 ▲강원 강릉의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 ▲강원 철원 한탄강 물윗길&주상절리길 등이 한국의 매력을 보여줄 관광지로 선정됐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
업체명 브랜드 레시피…미투 브랜드 논란 빈번 음악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절 논란은 사실 제품이나 브랜드 등의 분야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흔히 ‘미투 브랜드(Me-too brand)’라는 표현으로 널리 알려진 사례다. 미투 브랜드는 ‘나 역시’라는 뜻의 영어 단어 ‘...
생보·손보 엇갈린 명암…보험사 이익 1.7% 늘어 생명보험사의 실적이 악화된 반면 손해보험사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명암이 엇갈렸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생보사 23개와 손보사 31개의 당기순이익은 7조761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7억원(1.7%) 증가했다...
기업은행, 8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금융 지원 IBK기업은행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약 8000억원 규모의 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약 3년간 진행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
취약 자영업자 부실위험대출 19조원 갈수 있다 다중채무에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대출 규모가 19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와 함께,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
창업 신생기업은 줄었고, 소멸기업은 늘었다 지난해 새롭게 창업한 신생기업은 102만2000개로 전년대비 3.4% 감소했다. 소멸기업은 76만1000개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4.8%로 전년과 같았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
조건 붙는 소득보장정책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②‘장미의 이름’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핵심 지향(志向)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다. 기본소득 지지자는 누구나 합의하는 지향이다. 조건 없이 주고, 모두에게 주고,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
“성장률 크게 둔화, 상당 기간 ‘어려움’ 지속”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되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이 실물경...
“환불 불가”…명품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인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연구개발비 100조원 넘어 GDP 대비 세계 2위 지난해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가 1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과학기술통신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해, 이러한 내용의...
육아휴직, 대기업만 늘어…4인↓ 기업 5%도 안돼 육아휴직자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대기업 소속의 비중은 늘어난 반면, 중소규모 기업 소속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
“ESG, 기업의 규모·업종·지역 고려해 지원을”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입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김...
‘공공요금’과 ‘국제유가’가 내년 물가상승 변수 한국은행이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가겠지만, 석유류가격 오름폭이 축소되고 국내외 경기하방압력도 커지면서 오름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퇴직연금 가입, 대·중소기업 격차 더 커졌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9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