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정당한 사유’ 있어야[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채용 내정 시 법적 관계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본다. 즉, 근로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따라 체결되는데 채용공고라는 청약의 유인에 의해 채용예정자가 지원했고, 회사의 최종...
예방 먼저인데 안전대책 부실이 낳은 행정 참사 “이번에 나는 죽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씨 좋은 날 가족들과 함께 찾은 지역 축제 혹은 어느 행사에서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면, 이 나라 정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안전대책 부실이 낳은 행정 참사라고 볼 ...
우리 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돈으로 얼마일까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를 11월1일 오픈한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
티빙·시즌 합병 승인…“구독료 인상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OTT 사업자인 티빙이 KT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이들이 경쟁하고 있는 OTT 서비스시장, OTT에게 공급되는 각종 콘텐츠들의 공급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
또…생때같은 젊은이의 죽음, 슬픔에 빠진 국민[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참사를 두고 경찰 배치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발에 가깝다. 10만명이 모인다는 예상이 수차례나 있었...
건설 경기하락 직격…‘지역주택조합’ 청산하면[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최근 금리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설비용이 오르고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와중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PF대출 등 건설자금이 말라 각종 부동산 신규 건설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남미의 피카소’ ‘남미의 피카소’라고 불리며 사랑을 받아온 페르난도 보테로의 전시가 11월11일부터 유진갤러리에서 열린다. 보테로는 관능적이고 육덕진 몸매의 사람들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작품들로 유명하다. 1932년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그는 파...
아파트 하락 거래비중 증가 언제까지 이어질까[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주택시장 분위기는 싸늘한 모습이다. 고물가에서 비롯된 금리인상의 흐름이 적어도 내년까지 주택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고 볼 때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하락과 거래 저조, 아파트 청약 지표의 둔화가 ...
“이동의 자유 넘어, 사회와 환경에 유익한 모빌리티”[㈜플레이모비 윤찬 대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 이용이 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안전성 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PM을 아무데나 방치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고,...
레고랜드·IRA법은 “비상” 상황 아니란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는데, 놀랍게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기업 자금경색 위기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정부가 지금 상황을 “비상” 경제회의에서 다룰 만...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높이는 법 발의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를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
삼성전자 등 ICT 5대 기업 기후대응 최하위권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국내 5개 ICT 기업의 기후대응을 모두 최하위권(D+, D, F)으로 평가했다. 28일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는 미국 기후환경단체 스탠드어스와 공동...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 상시 신청 ‘저금리 대환보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연 6.5% 이하(금리 최대 5.5%, 보증료 1% 고정) 저금리 대출로 전환...
반려동물 관련 용품 수출입 역대 최대 기록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립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 등을 얻기 위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어, 반려동물 관련 용품의 수출입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반려동물 관련용...
해운물류, 사업다각화·디지털화·대형화 추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물류대란을 경험하고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를 겪으며 글로벌 해운시장도 디지털과 친환경 등 새로운 전환 국면을 맞게 됨에 따라,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글로...
회사채도, 대출도…고금리에 돈줄까지 막힌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대응 속도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회사채 및 직접금융 빙하기는 8~9월부터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
“개성공단 재개 기약할 수 없다면 정당한 보상 필요” (사)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북측의 개성공단 무단가동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이재용 회장 선임, 책임경영과 거리 멀어” 삼성전자가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하자, 경제개혁연대가 논평을 통해 “자신의 불법행위로 삼성전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비록 대통령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삼성전자...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2만8000여명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은 2020년 기준 2만8000여명으로 파악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통계 ...
솔직하고 해학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그리다[김찬용의 Hidden HERO]…(65)우유리 작가 ‘사랑’이란 언어를 이미지화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누군가는 부부간의 끈끈한 사랑을, 다른 누군가는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또다른 누군가는 첫사랑의 풋풋함을 ...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채용 내정 시 법적 관계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본다. 즉, 근로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따라 체결되는데 채용공고라는 청약의 유인에 의해 채용예정자가 지원했고, 회사의 최종...
“이번에 나는 죽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씨 좋은 날 가족들과 함께 찾은 지역 축제 혹은 어느 행사에서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면, 이 나라 정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안전대책 부실이 낳은 행정 참사라고 볼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를 11월1일 오픈한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OTT 사업자인 티빙이 KT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이들이 경쟁하고 있는 OTT 서비스시장, OTT에게 공급되는 각종 콘텐츠들의 공급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참사를 두고 경찰 배치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발에 가깝다. 10만명이 모인다는 예상이 수차례나 있었...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최근 금리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설비용이 오르고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와중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PF대출 등 건설자금이 말라 각종 부동산 신규 건설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
‘남미의 피카소’라고 불리며 사랑을 받아온 페르난도 보테로의 전시가 11월11일부터 유진갤러리에서 열린다. 보테로는 관능적이고 육덕진 몸매의 사람들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작품들로 유명하다. 1932년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그는 파...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주택시장 분위기는 싸늘한 모습이다. 고물가에서 비롯된 금리인상의 흐름이 적어도 내년까지 주택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고 볼 때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하락과 거래 저조, 아파트 청약 지표의 둔화가 ...
[㈜플레이모비 윤찬 대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 이용이 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안전성 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PM을 아무데나 방치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는데, 놀랍게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기업 자금경색 위기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정부가 지금 상황을 “비상” 경제회의에서 다룰 만...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를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국내 5개 ICT 기업의 기후대응을 모두 최하위권(D+, D, F)으로 평가했다. 28일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는 미국 기후환경단체 스탠드어스와 공동...
‘저금리 대환보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연 6.5% 이하(금리 최대 5.5%, 보증료 1% 고정) 저금리 대출로 전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립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 등을 얻기 위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어, 반려동물 관련 용품의 수출입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반려동물 관련용...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물류대란을 경험하고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를 겪으며 글로벌 해운시장도 디지털과 친환경 등 새로운 전환 국면을 맞게 됨에 따라,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글로...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대응 속도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회사채 및 직접금융 빙하기는 8~9월부터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
(사)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북측의 개성공단 무단가동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삼성전자가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하자, 경제개혁연대가 논평을 통해 “자신의 불법행위로 삼성전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비록 대통령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삼성전자...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은 2020년 기준 2만8000여명으로 파악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통계 ...
[김찬용의 Hidden HERO]…(65)우유리 작가 ‘사랑’이란 언어를 이미지화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누군가는 부부간의 끈끈한 사랑을, 다른 누군가는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또다른 누군가는 첫사랑의 풋풋함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