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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에도 지재권 등록해야 보호 받는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품은 단지 중국 내에서 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곳곳으로 그 위조품이 수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심각하다. 중국에서 지재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나라 지재권을 보호하기 ...
6년 늦게…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 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3개사의 광고에 대해 대표이사 고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를 통해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
악덕 대부업자, 보험·택배 종사자에 초과이자 수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A씨를 추적·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수사 중 초과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
중진공, 중소기업 유럽 친환경 기술 도입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9일까지 독일에 사절단을 파견해 중소벤처기업의 유럽 친환경 녹색기술과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도입 지원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술도입 프로그램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늘어…3분기 18명 사망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분기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6명(50%) 증가했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3분기 중 건설사고...
중소기업 64곳에 에너지·소부장 기술 무상이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6일 산업부, 포스코그룹사와 함께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환경·에너지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110건을 중소기업 64곳에 무상 이전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
‘18조에서 13조’…중기부 예산은 왜 줄였을까 상위 0.1% 재벌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는 긴축재정이라는 이름으로 중산층과 서민, 취약계층의 예산을 줄여 메꾸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불요불급한 대통령...
용추계곡 비경을 품은 가평 ‘연인산’에서 힐링 연인산 명품 계곡길은 용추계곡 상류부인 물안골부터 전패고개까지 4.7㎞ 구간의 트래킹 코스로, 경기도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연인산의 비경을 즐길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을 통해 조성한 곳이다. 산 정상부까지 오르는 수고를 하지 ...
생활 형편도, 기업의 자금사정도…빙하기 왔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소비자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차갑게 식고 있다. 소비자들은 현재 경기판단이나 취업기회 전망이 악화일로이며, 기업들은 다음달 자금사정과 채산성 등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은행이...
뿌리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법제화돼야” 뿌리산업계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22년 제2차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현안을 논의하고 맞춤형 정책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기업...
“대형마트 의무휴업 법개정 추진 사실 아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유지하면서 휴일뿐만 아니라 주중 평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란 언론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
공기청정기 구입가격 제품별로 6배 차이난다 한국소비자원은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미세먼지 제거성능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나 제품별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었고 구입가격은 최대 6배, 연간 유지관리 비용도 최대 2배 차이가 있었다고 25일 밝혔...
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 앞으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올때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시장인데 ‘레고랜드 쇼크’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김진태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과 번복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에 대혼란을 가져왔다. 사과로 대충 끝낼 일이 아니다. 정치가 경제를 돕지는 못할망정, 혼...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모두 지역경제에 도움 전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온누리상품권이 상호보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상인뿐만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美 수입시장에서 대만과 경합관계 심화될 것” 첨단산업 제조역량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정책적 시도가 이어지면서,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경합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을 배제하며, 이 자리를 차지할 아시아 국가들의 경합이 심화...
헬스장 다수 ‘가격표시제’ 도입에도 안지켜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다수가 도입 반년이 넘은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9월 소비자중앙교육회를 통해 전국 체육시설...
사회혁신복합단지로 재탄생하는 경기도 옛청사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남겨진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를 2025년까지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가칭)’로 조성한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옛 경기도청사(구관)가 근대...
쇼핑몰,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떠넘기기 금지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의 표준계약서에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비대면 유통 분야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온라인쇼핑몰 및 TV...
상위직 줄인다더니…공공기관 하위직 대거 감축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은 공공기관들의 정원 감축 계획에 청소·시설관리·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