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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체 여성·비정규직 취약계층 다수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은 초단시간 근무를 하고 10명 중 4명 이상이 근속 1년 미만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
손실보상금 재산정·대상 확인요청 신청 시작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산정과 대상 확인요청 신청이 1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
경남기업·태평로건설, 산재비용 부당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라 직권인지해 제재...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온라인 진출지원 10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온라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상반기 온라인시장 진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시장 진출사업은 ▲온라인쇼핑몰기획전 ▲TV홈쇼핑 방송지원 ▲공영홈쇼핑 방송...
협동조합·전통시장 구독경제 운영비 지원 소상공인이 직접 구독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 온라인몰에 구독경제관을 개설해 소상공인의 구독상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직접 구독경제 운영을 희망하는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3150억원 규모 보증 공급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11일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정책...
대선 유권자 지형, 3달 뒤 지방선거 판도 영향은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선거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는 6월 1일 열릴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3개월뿐이다. 단시일 내에 연이어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
경기도 소재 기관 나라장터 계약실적 전국 1위 경기도에 소재한 기관의 지난해 나라장터 계약 실적은 17조4000억원으로 전국 120조원 중 14.8%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액도 2019년 14조9000억원에서 2020년 16조8000억원에 이어 매년 증...
새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맡긴 유권자 뜻 알아야 탄핵으로 시작된 봄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번째를 맡는다. 지난번 선거는 3월의 탄핵결정으로 인해 5월 9일에 열렸고, 다음날 대통령 임기가 바로 시작됐다. 이번에는 선거가 3월에 열리고, 임기 시작은 마찬가지로 5월 10일 부터다. 개...
그린뉴딜 유망 중기 100개로 늘린다 정부가 올해 그린뉴딜 유망 중소기업을 올해 총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8일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
“효성, 조현준·조현상 이사선임 안건 철회해야” 8일 경제개혁연대는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 3개사에게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이사선임 안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개 사가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주주들은 반대 ...
방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꼼수 차단한다” 구글과 애플 등 거대 앱마켓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세부기준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인앱결제는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이나 콘텐츠를 결제하게 하...
고래·서핑·茶…관광에 기술 더해 매력 높인다 경주·남원·양양·울산·청주·하동 등 6곳이 첨단기술로 관광매력을 높이는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로 선정됐다. 지능형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특정 관광 구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관광 서비스를 집약적으로 ...
“자영업자 대출, 고정금리로 전환 고려해야” 자영업자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오는 3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네 번째로 연장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
마트택배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받는다 7월 1일부터 마트·편의점 등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의 화물차주들도 업무 중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독립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법인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대금도 못받아…우크라 침공에 국내기업 피해 기계업종의 A사는 러시아 공장에 계약된 장비의 출하를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국책은행과 자회사가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대금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식품업종의 B사는 우크라이나에 선금을 지급했으나 전쟁으로 물...
LG전자, 5개 하도급사에 서면 없이 기술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대기업 절반, “상반기 신규 채용 없거나 미정” 올해 상반기 대기업의 절반가량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관련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140개...
동해안 산불 피해 중소기업 초저금리 대출 지원 동해안 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초저금리 대출이 지원된다. 한은은 7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동해안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 중 600억원을 산불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