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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입장에서만 알려야 하는 ‘알권리’인가 언론의 자유는 시민의 알권리를 전제로 한다. 시민이 알고 싶어 하고 알아야 하는 진실을 자유롭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의 언론은 어떤가. 알권리는 재단되거나 편중되기 일쑤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마저 ...
30분의 휴게시간 대신 30분 일찍 퇴근을 한다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실무상 휴게시간과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엇갈리는 경우다. 우리 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휴식할 수...
“KT 전산불통 피해, 정부가 나서서 조사해야”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이 KT 전산불통에 따른 피해조사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가계부채 1위…국민들이 살 방도를 묻습니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노동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빚을 줄여갈 수 있는 사회,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권이 어떻게 바뀌던,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뿐이다. 빚으로 살고, ...
사모펀드의 먹튀 질주…정부·국회가 나서야 자기 자본이 아니라 인수기업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빚을 내서 인수한 후, 그 빚을 갚기 위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자행해 노동자를 쫓아낸다. 이후 몇년간 핵심자산을 매각하고 고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후, 엄청난 차익을 남겨 팔...
산업안전 아직 멀다…단속된 업체 재차 적발도 거듭되는 산재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변화는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안전조치 불량 사업장에 대한 단속 결과 점검 대상 중 3분의 1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단속 후 불시 재점검에서도 안...
지역혁신 선도기업 기술개발 2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4개 시·도와 손잡고 지역의 주력산업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50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이어서 2022년 하반기에 50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1...
“공정위, 현기차 표시광고법 강력제재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심사중인 가운데, 참여연대가 15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는 반드시 자동차 양사에 강력한 제재를 결정함으로써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대...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처벌 강화 추진된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처벌을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은 15일 특허청의 행정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상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임대료는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세입자들은 차임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임대차목적물의 ‘...
안개 너머 풍경…섬처럼 떠 있는 회화 작품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온 김태호 작가가 신작을 포함한 90여점의 회화 작업을 갤러리 시몬에서 소개한다. 그동안 입체나 설치를 병행해왔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가 위주다. 늘 그래왔듯 은은한 단색조의 작품들이...
공공플랫폼, 지역경제와 공정거래의 해법이다 음식배달산업에 혁신을 가져온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의 배달앱은 업계의 편의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음식점이 배달앱社에 지불하는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고, 배달앱 플랫폼...
‘비밀로 관리되는’…기술자료 보호 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침개정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개정안...
원자재·국제유가 상승…수입물가 6개월 연속↑ 원자재와 원유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월 수입물가지수가 6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1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수입물가지수(2015년 100기준)는 130.43으로 지난달(124.4)과 비교해 4.8% ...
중국 2025년 ‘지식재산강국’ 성장 위한 계획 발표 중국이 2025년까지 고부가가치 특허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이 지난 10월28일 제14차 5개년 기간(2021년~2025년) 계획인 ‘제14차...
“MBK 홈플러스 인수 후 매장·부동산 매각해 피해” 사포펀드의 기업투기에 따른 파행적 경영으로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투기자본 규제법을 제정해 무분별한 기업사냥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와 재해 연관성 없음 증명”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와 재해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 책임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권고를 통해 재해 근로자에게 업무과정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유해하고 ...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 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내년 4월20일부터 시행될 ...
파리지앵이 거니는, 플라뇌르의 무심한 일상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예술별자리] 귀스타브 카유보트와 파리㊦ 카유보트는 이듬해인 1876년에 르누아르의 소개로 인상주의 그룹에 합류했고, 그해에 열린 제2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이 작품 ‘마루를 깎는 사람들’을 포함...
접종·재난지원금…서비스업생산 16개 시도 ↑ 백신접종과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서비스업생산은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늘었다. 소매판매도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1년 3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