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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금융권 연대보증, 재기 기업인 발목 잡아”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254) 민간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를 코로나19 이후 선제적으로 기업인이 재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 폐지가 민간금융권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
지재권 무역수지 대기업 1조 흑자, 중기 3조 적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지재권 무역...
구글 법인세 고작 100억원, 국제공동대응 시급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가 100억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기업의 특성이라는 해명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글로벌 기업들의 노골적인 조세회피가 선을 넘었으니,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
경기도, 관광업 500곳 최대 300만원 임차료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관광사업자 및 국세청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기...
투자 심사할 때, 업종 많다고 가점 받지 않는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9)사업자등록증에 사업 종류 많다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좋지 않은 인상을 받는다. 일단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해당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정관에...
“쿠팡 대표 국감 불출석…불공정행위 따져야 한다” 강한승 쿠팡 대표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해, 참여연대가 6일 논평을 내고 “20일로 예정된 종합 국감에라도 강 대표를 반드시 출석시켜 쿠팡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따지고, 만약 강 대표가 이에도 불응한다면 현행법이 ...
1인 세대 40% 넘어…“증가 추세 지속될 전망” 1인 세대가 전체 세대의 40%를 넘어서, 천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9월말 기준 3분기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1인 세대는 936만7439세대(40.1%)로 전체 세대(2338만3689세대)에서 가장...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시중은행보다 적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의원은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합쳐서 고신용자로 볼 수 있는 900점 이상 대출잔액 비중을 확인해보니까 시중은행은 57.7%인데 카카오뱅크는 이보다 17%포인트가 높은 ...
상실과 우울 그리고 이동의 역사를 공유하다 몇 년 전 ‘노 디렉션 홈(No derection home, 돌아갈 집이 없다)’이란 제목의 전시로 주목을 끌었던 작가 진 마이어슨(Jin Meyerson)이 리턴(RETURN)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왔다. 부산의 메이저갤러리인 조현화랑은 작가의 ‘리턴 프로젝...
스마트공장 발전하려면 공급기업이 강해져야 [한석희 박사의 손바닥위 스마트공장] (51)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강해져야 MES 또는 ERP, SCM 등으로 구분되는 디지털 솔루션 공급기업들은 겉모습과 달리 내부 상태가 그리 건강하지 않다. 우선 수요에 비해 공급기업 숫자가 너무...
음식배달 늘면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 등 배달이 크게 늘면서, 오토바이의 교통위반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위반 건수는 3...
“넷플릭스, 한국 매출 77% 본사 보내 세금회피”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77%를 본사 이익인 수수료 명목으로 이전해 영업이익률을 본사보다 9분의1 수준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0년...
“플랫폼 기업 규제 미국 수준으로” vs “시기상조”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홍성국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성욱 위원장은 “규제가 만능이란 생각은 결코 하지 않...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 19조원 넘어…14% 성장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일 발표한 2021년 4차 산업혁명 지표를 보면, 지난해 데이터(D) 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19조2736억원으로 2019년(16조85...
글로벌 ‘ESG 공급망’ 관리 법률로 의무화될 것 [조병옥의 중소기업 CSR·ESG] ⑯글로벌 기업 ‘ESG 공급망’ 관리 강화 현재는 EU 국가에 사업장이 없고 법률적으로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내기업이라 하더라도 상기 규제들이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 실제 어떤 형태로 ...
진시황 속인 서불과 방사들 그리고 대장동 개발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유가에서 학자의 이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상을 고르게 잘 살게 해야 한다(治國平天下)”라는 것을 이념으로 내세우는데, 그저 자신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줄만 ...
공휴일, 개별합의로 연차휴가 대체할 수 있을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사업장에서 징검다리 휴일이나 연말에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면 개인의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 지정권을 제...
‘빵 틀’서 ‘로켓 발사대’까지…상상을 제품으로 [‘협동조합 정수’ 김의찬 이사장] 협동조합 정수의 김의찬 이사장(정수메이커 대표)은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스타트업은 물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제품화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
‘어설픈’ 탈세는 과세관청 검증서 확인이 된다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국세청에서는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한다. 등기부등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그리고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
자동차 생산부터 운행까지 탄소중립 전략 필요 자동차산업의 탄소중립은 자동차의 생산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운행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출 및 해외생산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자동차산업의 탄소중립 전략은 세계적인 추세와 보조를 맞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