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체뉴스

복비부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임대차 거래는 3억원 미만 구간에서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한다. 3~6억원은 상한요율 0.4%에서 0.3%로 낮췄다.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6억원 이상 부터는 0.8%였던 상한요율을 3구간으로 나눠 6~12억원은 0....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불기소는 총수 봐주기” 검찰이 태광그룹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수사에서 이호진 전 회장을 불기소처분하기로 하자, 참여연대가 총수 봐주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호진 전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거래로 인한 ...
세종호수공원에서 피자 주문하면 드론이 배달 세종시 세종호수공원에서 피자를 주문하면, 드론이 피자를 배송해준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국내 드론업체 피스퀘어, 글로벌 피자체인 도미노피자와 협업을 통해 피자 드론 배송을 상용화 한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시는 올해 드론 실...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응하기엔 우리 정부와 국회가 너무나도 느리고 무책임하다.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의 독점과 불공정 ...
RCEP·기존 FTA 비교해 관세인하 효과 확대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우리나라는 RCEP 15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 한-아세안, 한-중, 한-호주 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시행하고 있어, RCEP과 기존 협정을 비교해 관세인하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훈련비용 연 15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에서 재직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에 대한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을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라 중소기업에서도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수요가 ...
2분기 가계소득, 저소득층↓ 고소득층↑ 올해 2분기들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가계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감소...
“‘스티커 갈이’ 맥도날드 사회적 책임 다하라” 맥도날드에게 사회적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이하 맥도날드 대책위)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는 알바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중징계를 철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맥도날드의 알바노동자 중징계 철회를 촉구...
쿠팡, 납품사에 경쟁몰 판매가격 인상 부당요구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
군산형 일자리 시동…3년간 정규직 1천명 고용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경제주체(노·사·민·정이) 간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산을 비롯해 전국 5개 지역이 최종 선정돼 추진중이다. 상생형 일자리 추진지역은 광주광역시, 경남 밀양, 강원 횡...
사업주 배우자의 직장내 괴롭힘도 처벌 받는다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오는 10월14일부터는 ‘조금 더’ 실효적인 직장내 괴롭힘 방지제도가 시행된다. 이제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
부도덕한 사건의 책임 회피하려는 맥도날드 행태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로 지난해 취임한 앤토니 마티네즈는 호주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파트타임 직원으로 일하다가 대표이사에 오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맥도날드에서 젊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알바 직원들은 어쩌면 마티네즈 대...
극적이고 완벽한 성과를 이뤘을 때 ‘홀인원’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골프의 일상적 인기와 익숙함이 미국 영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가장 널리 쓰는 표현은 ‘make the cut’이다. 이 표현은 본래 골프대회에서 보통 4라운드(round) 경기를 하는데 예선 2라운...
K-등대공장이 중소기업의 ‘등대’ 되길 바라며 [한석희 박사의 손바닥위 스마트공장] ㊽K-등대공장에 바란다 선발된 기업을 보면 ‘네오넌트’ ‘대유에이피’ ‘동서기공’ ‘삼보모터스’ ‘신성이엔지’ ‘오토닉스’ ‘태림산업’ ‘텔스타홈멜’ ‘대선주조’ ‘조...
친환경차 수출 1년새 27.4% 증가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대수 증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7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대수는 3만4571대로 지난해 7월보다 27.4% 늘었다. 수출금액은 36.3% 증가...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명백” 경제개혁연대는 1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건에 대한 추가의견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며, “지난 13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행보를 볼 때 삼성전자 취업제한 위반 행위가 보...
“택배·배달 ‘안전운임제’ 도입해야” 안전운임제는 노동자의 과속·과로·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낮은 수준의 운임이 위험한 운행을 강요하므로 운임의 수준을 높여 충분한 휴식, 적정속도 준수, 과적 근절 등을 유도해 도로의 안전을 증...
배민·요기요, 소비자 피해에 책임 안지는 갑질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결론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소비자·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
‘집단 식중독’ 김밥집 가맹사업 정보등록 안해 지난 8월 2일과 3일 성남시 분당구의 A 김밥 2개 매장에서 270명 이상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경기도는 본사의 납품업체 관리 소홀 여부 확인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도내 A 김밥 매장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및 등록대상 여부 관련 현...
세입자, 건물주에게 직접 권리금 요구할 수 없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와 권리금 계약을 맺은 후, 건물주에게 신규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