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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속이고 취업 했다면, 해고해도 되는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학력 등의 허위기재가 그 행위 자...
‘미국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된 작품은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예술별자리] 제임스 맥닐 휘슬러㊤ “지금까지 런던 촌뜨기의 뻔뻔함을 많이 보고 들었지만, 물감 한 통을 사람들의 얼굴에 쏟아붓는 대가로 200기니를 요구하는 오만한 사람은 처음 본다.” 영국이 ...
불가리스 논란…코로나 악용 마케팅 엄벌해야 과학인 척 하지만 실제론 과학과 전혀 무관한 유사과학 제품들이 현명한 소비자의 힘으로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다행이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제품에 호도되는 소비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
‘택배차량 아파트 진입금지’ 권리인가 갑질인가 우리는 권리가 강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권리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익이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갑질과 권리는 종이 한 장 차이일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 한 장의 종이가 얼마의 두께를 가지고 있을까. 거대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만 피해보지 않고 우리끼리만 잘 살기 ...
씨티은행 소매금융 철수…“소비자 불편 최소화” 미국 씨티그룹이 한국 소매금융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하자, 금융위원회가 “향후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소비자 불편 최소화, 고용 안정, 고객 데이터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
‘청산펀드’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 9.1% 기록 지난해 코스닥 시장 활황으로 상장시장을 통한 회수가 이뤄지면서 청산펀드 수익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청산펀드는 최초 펀드 결성 이후, 투자와 회수를 통해 투자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된 펀드를 말한다. 중소벤...
중대재해 예방위해 안전정보 알권리 보장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심층적이고 제대로 된 양질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국가차원·사업장별 안전보건 정보포털시스템 구축도 필...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위험하고 원시적”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비트코인과 함께 떠오른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상에 저장함으로써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도...
재보선 결과, 부동산 광풍으로 연결돼선 안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민의 앞에서 겸허해 질 필요가 있다. 공정을 내세웠지만,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불공정함이 곳곳에서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정책만 해도 그렇다. 집값 억제를 위...
마구잡이식 공약…국민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한비자는 왕에게 유세할 때 왕의 역린(逆鱗)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역린이란, 용의 턱 아래에 거꾸로 난 비늘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건드리면 용이 크게 노해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 ...
제조공정 자동화·지능화 전환 2년간 10억 지원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은 국내 높은 생산비용으로 이미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 공장을 대상으로, 노동집약적·고위험 공정을 자동화·지능화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캠코, 3조 ESG 채권 발행해 코로나 피해 지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피해 가계·기업의 금융지원과 친환경 공공개발 확대 등을 목적으로 2023년까지 총 3조원 규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캠코가 발행할 ESG채권은 지속가능...
비대면, 코로나…1분기 수출 1465억불 최고치 올해 1분기 수출실적이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변화가 만들어낸 신수요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실적은 146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코로나...
비트코인, 금융과 화폐에 근본적인 질문 던졌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이병우 크라스랩 대표는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브라운백 세미나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자체가 가지는 의미보다, 비트코인으로 인...
스마트공장 생태계를 교란하는 종을 제거하라 [한석희 박사의 손바닥위 스마트공장] ㉚생태계 교란종 제거해야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일은 ‘찐 수요자’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생태계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그 결과가 스스로 절실하게 준비한 기업이 지원을 ...
중소기업·소상공인 리스크 관리 보험 필요한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비대칭으로 보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업종별 내재된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험중개사의 역할이 있...
한우 납품받으며 월 매입액 5%를 떼간 GS리테일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대금 지급 시 5%를 일률적으로 떼는 등의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중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
수출 중기 76% “원자재 가격 올라 수익성 악화” 최근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분을 납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
“블록체인, 모든 사건의 순서를 확정하는 기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이병우 크라스랩 대표는 “블록체인은 발생한 모든 사건들의 순서를 일관되게 확정하는 time stamping 기계”라고 말합니다. 블록체인은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고 해킹할 수 없는 데이터 저장기술...
과학에 의해 ‘변형’된 인간…인격적 존재로 남을 것인가 [그림을 읽다:Artist] (128) 왕지원 작가 과학기술에 의하여 인간이 어떤 변형을 거치게 될지, 그리고 미래에 우리 인간이 사이보그가 되거나 인공지능이나 사이버 행위자들과 유사한 형태로 변형될 때에도 인격적 존재로 남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