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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1세대 1주택 원칙마저 폐기할 셈이냐 1세대 1주택 원칙을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집권여당 최고위원회가 염려하듯, 이념공세에 저지 또는 좌초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을 사실상 부정하는 국민의힘과 대척점에 서, 1세대 1주택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
조각, 설치, 사진, 영상에서 독자적인 영역 구축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0 국립현대미술관(MMCA)이 SBS문화재단과 공동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 2020’이 12월4일부터 2021년 4월4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의 작...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시행 속도가 아쉽다 직장기반의 현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은 적절해 보인다. 다만 속도는 아쉽다. 소득파악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긴급한 소득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안도 함께 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
“이동통신사업자, 통화내역 열람기간 확대해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해왔다. 하지만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
개인회생절차…중지·금지 명령 제도 활용하라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의 중지·금지 명...
소비자·소상공인 모두 만족하는 무인결제 매장 [㈜넥스니즈 박명현 대표] 무인 결제솔루션과 키오스크를 개발하는 넥스니즈에게 올해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비대면 경제’의 성장은 극적이다. 그 ...
40년된 가게…오랜 세월 들락거렸을 단골 모습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37. 성탄] 가게 앞을 서성이다 유리창 가까이 붙어 내부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가게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들락거렸을 것 같은 단골들의 모습과, 다닥다닥 붙은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서...
전봉민 의원,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내려놓아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전봉민 의원한테 필요한 것은 어정쩡한 사과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탈당으로 국민의힘 당적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으니 본인이 알아서 의원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민주당 당적이었던 김홍걸·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재난기본소득 10만원 받고 8만여원 더 썼다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받고 추가로 8만여원을 더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은 재난기본소득 소비금액 10만원당 최대 18만5566원을 소비했으며, 이로인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탐구 [그림을 읽다:Artist] (124) 손지영 작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정반대 대상인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데,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보이도록 만든다. 처음에는 일상...
中 수출통제법…통제범위 넓고 처벌은 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수출통제법’. 다른 국가들의 일반적인 전략물자통제보다 강력한 내용이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하위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발표될 세부규정이 ...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양형 반영 근거 없어”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한양대 교수)은 23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반영,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에서 “어떠한 준법감시위원회도 감형요인으로 고려하면 안 된다”며, “준법감시위원회의 사후적 설...
안전조치 소홀로 목숨 잃었는데 처벌 과중한가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생산현장 곳곳에서의 안전불감증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세월호 참사 등 기업이 안전의무를 등한시하고 효율과 이윤만 쫓은 결과, 매년 재해로 발생하는 사망자가 2000여명이 넘는다. 경영자들이 과중하다고...
환변동 리스크…선물환변동 보험료 최대 45%↓ 환변동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된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무역보험 대표상품인 선물환변동 보험료가 최대 45%까지 할인된다. 특히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환변동 위험에 취약한데, 비용부담과 인식부족 ...
두산타워 임차상인 “차임청구권 재판은 언제” 두산타워 임차상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인한 영업정지와 영업중단 업종은 물론이고, 두산타워상가처럼 하루 종일 개시조차 못해 매출액 ‘0’원인 날이 이어지는 상가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상가세입자들의 유일한 법적 권리인...
중기, 인공지능 적용하려면 AI 플랫폼이 실마리 [중소기업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전략] 중기이코노미와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 제작한 ‘스마트체인지 중기’, 이번에는 지난 10월26일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전략(부제:AI as a Service 적용을 통한...
중기 46.3% 자금사정 악화…코로나로 판매부진 올해 중소기업의 46.3%가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14.1%p 많았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인으로는 판매부빈이라고 응답한 비율인 87.3%로 지난해 54.7%보다 크게 증가해 코로나19로 ...
갑질 신고 대리점에 보복하면 3배 징벌적 손배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할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소시민부터 대통령까지…정체성을 찾아가다 [김태현의 한국 근현대 미술] 곽덕준㊦ 일상에서 예술의 의미를 모색하는 곽덕준의 작업은 신문을 소재로 하고 있는 것이 많다. 종이 신문 안에는 나름의 형식이 존재하고 있다. 매일 발행되기 때문에 날짜가 중요한 요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