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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외면하고 있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제정이 불발됐던 사회적경제 3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제대로된 논의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시장경제와 배치된다는 그릇된 오해가 법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
“하도급 갑질…산업은행·대우조선 책임자 문책을”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와 민변·참여연대가 공동으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임한 한국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요...
수하인 인도청구 후 착오로 발행된 선하증권은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수하인의 인도 청구 이후 수하인이 독점적 권리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례와 같이 후에 선하증권이 발행된다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수하인(또는 송하인)...
국산 코로나 진단시약 170개국 5억만명분 수출 국산 코로나19 진단시약 221개 제품이 수출용으로 허가돼, 전세계 170여개 국가로 수출됐다. 총 4억9679만명분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1월까지 수출된 금액은 2조5000억원(22억7000만달러)이다. 인...
‘수소경제’ 관건은 탈탄소화와 적정 수소가격 수소 생산과정에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수소 공급가격을 최소화하는 ‘경쟁 가능한 수소가격 설정’이 관건이다. 즉 수소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린뉴딜에 적합한 정책이 된다. 이와함께 휘발유·경...
알쏭달쏭한 플랫폼 노동…자영업자 vs 노동자 논란의 핵심은 플랫폼기업과 거래하는 종사자의 법적지위를 자영업자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임금근로자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여부다. 임금근로자로 인정되면, 노동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영업자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배달시장 민간독점 깨고 수수료 낮추는 방법 배달시장에서 공공 배달앱이 빠르게 안착하면 할수록, 민간독점 균열 또한 그만큼 커질 수 있다. 공공 배달앱은 자영업자가 지불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줄여준다. 수수료 부담도 적어 소비자가를 낮출 여지도 크다. 공공 배달앱 확대를 ...
롯데마트 안내견 거부 사태 여진 계속되는 이유 이번 주 초 논란이 뜨거웠던 롯데마트의 안내견 거부 사태.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다. 29일 SNS에 올라온 강아지 사진. “안내견 공부중입니다”라고 적힌 시각장애인 안내견학교의 조끼가 선명하게 보인다. 안내견이 되기 전 사회화를 ...
디지털, 한국판 뉴딜 주안…중기부 예산 16.8조 확정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예산이 16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0년 본예산 13조4000억원 대비 26%(3조46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기부의 2021년 예산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맞춰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
수출 중기 RCEP 참여국과 교류하면서 내용 잘 몰라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94.8%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한 15개국과 교류를 하고 있다. 하지만 10곳중 8곳은 RCEP 협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RCEP이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0%에 달했다. 중...
산재요양으로 1년 출근 못했는데, 연차휴가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요양으로 1년 출근 못했는데 연차는㊤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해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연차...
검찰개혁 대상…검찰 일부가 아닌 대다수 검사 혹여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생떼, 윤 총장이 동원한 2000명 이상의 검사, 극우 성향 정당과 언론의 궤변·억지를 고려할까봐, 한 마디만 덧붙인다. 검찰개혁 그만 두겠다면, 그렇게 해라.
상표·디자인 침해하면 더 많은 손해배상액 물어야 특허청은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변경해 권리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
세종시 대중교통 구간 달리는 자율협력주행버스 일반버스가 오가는 세종시의 실제 도로에서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대형 전기버스가 운행을 했다. 자율협력주행은 자율주행차 및 일반차량이 인프라와 협력해 안전한 도로주행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현재 무선통신 방식으로 서울, 제주 등 ...
“중기부에 정책 예산 배분·조정 기능 있어야”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정책 가운데 하나가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고 지금 3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
납품업자에게 돈 받아 회식비로 쓴 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직원에게 타사의 제품 판매업무를 시키고, 계약서에 없는 돈을 받아 회식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2일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의 이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
내년 세계경제 회복 속도차 커…나라별 제각각 영국이 잉글랜드 지역에 내린 봉쇄조치 기한이 2일 끝난다.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감염 확산 방지책이 시행되지만, 전면적인 봉쇄는 풀린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역시 지난달 28일 비필수 사업장의 영업 재개를 시작했다. 11월 들어 대...
성공한 스마트공장에 ‘직접 가서’ 배워야 한다 [한석희 박사의 손바닥위 스마트공장] ⑫스마트공장 현장서 배워라 스마트공장 현장에 가서보고 확인하는 것이 점차 더 필요하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된다. 스마트공장을 추...
미술작가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미술시장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2020 부산국제아트페어 2020 부산국제아트페어가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부산국제아트페어는 국내외 현대미술 작가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해 거래하는 새로운 형...
19대·20대 폐기된 유통발전법…21대국회에선 재벌유통대기업의 압력과 로비가 먹혀서인지, 21국회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폐기될 것이란 전망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26일 진행된 산자위 소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