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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징벌적손배…공정시장 질서 유지법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법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친기업법이다. 불법행위를 통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영업을 하는 기업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법을 준...
항해중 무전기 이상…목적항 도착 늦어졌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출항 당시 무전기에 관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출항 직후에 일상적인 점검을 위해 임시로 기항한 행위는 정당한 이로가 아니므로 운송인의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다. 감항능...
코로나 확산…8월 온라인 유통 전년동월 대비 20%↑ 지난 8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온라인 매출은 크게 증가해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6.6%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
스마트공장 프로젝트, 기업 상황 고려해 추진 [한석희 박사의 손바닥위 스마트공장] ⑤스마트공장 프로젝트 유형 한국의 중소기업 현장에서 현재 벌어지는 스마트공장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그레이필드형이다. 기존 공장과 현장을 스마트공장으로 바꾸는 형태다. 또 이 일을 위...
“대우건설 이사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항소 제기” 경제개혁연대 등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은 최근 대우건설 이사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앞서 2014년 서종욱, 박삼구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대우건설 사...
계획한 실증분석도 안한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조세연 측은 이동주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애초 연구를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에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서문에 적었지만, 결과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서문 부분을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이 같...
오랜 노사협상에도 진전없을 때 쓰는 체스 용어는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한국문화에서 바둑의 막강한 영향력은 한국어에 널리 발달되어 퍼져 있는 바둑 은유 표현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석, 정석, 묘수, 초강수, 자충수, 꼼수, 노림수, 무리수, 승부수, 수읽기, ...
판매자의 노력 빼앗는 ‘아이템 위너’ 문제 없나 아이템 위너 정책은 쿠팡 등과 같은 플랫폼 사이트에 올려져있는 A라는 상품에,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다른 판매자가 상품번호를 복사해서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업로드를 하...
플랫폼사업자, 계약서 작성해 교부해야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부과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 의무 부과 ▲기존 공정거래...
서울시, 코로나19 타격업종 0%대 융자 지원 서울시가 음식점·PC방·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타격을 입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 업체당 최대 1억원, 0%대 특별융자를 28일부터 시작한다. 총 3000억원 규모다. 금리는 9월22일 기준으로 0.03~0.53%를 적용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활용률 미흡하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률이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지난 8월 5인이상 사업장 550개소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
경기도 공공배달앱 공식 명칭은 ‘배달특급’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공식 명칭이 ‘배달특급’으로 확정됐다. ‘배달특급’으로 불리게 될 공공배달앱은 경기도가 계획한 ‘공공 디지털SOC 사업’의 일환이다. 식음료업 등 소상공인의 판로지원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
유럽 고용 안간힘·재정지원 확대…日 소비부진 독일의 경우 지난 8월, ‘단축근로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의 단축근로제는 한국의 유연근무제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합쳐놓은 듯한 구조다. 경기침체기에 기업이 근로...
기업 10곳중 7곳…GVC 구조재편 불가피하다 코로나19로 국제교역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 10곳 중 7곳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글로벌...
1년미만 근속자 연차도 휴가사용촉진제 적용대상 [공정훈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종전에는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대상이 될 수 없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했다. 그러나 2020년 3월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이재용 공소장에 허위 호재 공표와 ‘주가조작’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한 허위 호재 공표” 지난 9월1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다. 인용문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기소장 중 한 단락의 제목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장이었던 최지성 부회장, 삼성물산 임원 등...
낡은 통계 비현실 이론…지역화폐 무용론 오류 [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지역화폐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 ▲그것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지역에서 납부된 부가가치세, 그리고 ▲무엇보다 ...
상가임대차법, 1% 빈 구석을 신속하게 메워야 모처럼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가임차인에게 상당한 위안을 줬다. 그럼에도 1% 부족한 부분, 다시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마저 채워 줄 수 있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정부 또한 국회 입법 이...
개인회생, 급여·영업소득에 따라 제출자료 달라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영업소득자의 경우는 급여소득자의 경우보다 조금 복잡할 수 있다. 채무자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상 매출 및 수익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
상표·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하면 3배 배상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3배 배상을 하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