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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준 것, 상법 책임 몰랐다’ 항변하지만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1)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의 책임 최근 몇 년간 주식회사 임원의 의무 위반과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사와 감사로 법인에 등재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
현무암처럼 거칠지만 고요한 제주 산수에 대한 단상 [그림을 읽다:Artist] (113) 오민수 작가 유람은 자연과 세상사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유람을 하노라면 수많은 자연 경관을 견문하고 동시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애환을 경험하게 된다. 바다에 떠있는 섬을 ...
배달의민족과 DH, 기업결합 승인요건 못 갖춰 수조원 인수대금으로 화제가 된 ‘배달의 민족’.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기업인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
지금 개혁은 끝 아닌 시작…새로운 국회 만들자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사법·경제·종교·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원한다면, 국민을 대신해 개혁을 완성할 인물에게 표를 줘야 한다. 정치참여를 거부한 대가로 주어지는 벌 중 하나는, 당신보다 저급한 자들에게 지...
“CJ대한통운, 노동조합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민중당, 참여연대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사법부가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한지 두달이 접어들었음에도, CJ대한통운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아세안 한∙베트남…유리한 FTA 선택을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한국은 한∙아세안 FTA(AKFTA)와 한∙베트남 FTA(VKFTA)에 의해 특혜관세율을 적용받는데, 이 중 수입자가 유리한 협정을 선택해 적용·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
실 한 올에 매달린 위기상황…‘hang by a thread’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우리가 입는 옷도 소모품이다. 옷을 입다 보면 수선할 곳이 생기기도 하고, 변색되거나 낡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새 옷과 헌 옷, 옷의 수선과 관련된 표현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 주제를 떠...
입법만 매달리지 말고 행정 통해 우선 재벌개혁 [지금 중기에선] 제조불합리 (229)미적미적 재벌개혁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핵심논거가 전문성이다. 하지만 담합,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실질적 경제제한성 침해여부, 거래상 우월한 지위 판단 등 경제...
검찰개혁…지금은 당근보다 채찍을 사용할 때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주의자 일부와 보수·극우 정치권 및 언론의 협박에 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당부한다. 목전에 이른 검찰 정기인사, 필요하다면 ‘대학살’ 수준 이상의 물갈이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한전, ‘탈석탄’ 흐름 거스르는 해외 석탄투자 논란 김성환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전은 예타 이후, 자와(Jawa) 9&10호기의 지분을 15%에서 12%로 줄여 투자금을 60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 경우 예타 결과와 상관없이 한전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
경기 서남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 2030 첫 사업으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
청년고용률 2006년 후 최고치, 여성 역대 최고치 지난해 국내 고용은 양적·질적으로 회복흐름을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수는 2018년 9만7000명의 3배 수준인 30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15~6...
뮤지컬 극본 유사한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공연권의 침해를 인정하려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해 이루어...
그린피스 “인간, 지구에 탄소폭탄 떨어뜨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서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노후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해외 석탄투자를 멈추지 않는 이중성을 보였다.
‘행정적인 혹은 법률적인’ 정의를 작품에 담다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제니 홀저㊤ 글자가 지닌 의미를 약화시킨 채 단순히 조형적 요소의 하나로 작업에 활용한 것이 아니다. 모리스의 이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글자가 지닌 의미다. 그 내용이 중요한 작업이다...
산업기술보호법, 기술만 보호하고 사람은 뒷전 “반도체 직업병 투쟁의 역사는 알권리 투쟁의 역사와 함께 계속됐다.”14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신창현 국회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
주주권 행사 걸림돌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보건복지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지 1년6개월이 지났다. 도입 당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
중소환경기업 기술사업화에 114억원 지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취지는 유망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수익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 48억3000만원대비 138% 증가했다.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피해 위자료 지급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14년 KB국민카드·NH농협카드와 롯데카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공동소송 승소 이후, 위자료를 받지 못한 소송참여자의 입금계좌를 접수받는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 초 이들 카드사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
부안 직소폭포 아래 작은 연못들의 ‘풍광명미’ 전라북도 부안군의 ‘부안 직소폭포 일원(扶安直沼瀑布一圓)’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됐다. 1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변산반도 중심부에 있는 ‘부안 직소폭포 일원’은 웅장한 폭포와 여러 못을 거치며 흐르는 맑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