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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반대 노조 동의…취업규칙 불리한 변경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조 동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다.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
삼성 ‘준법실천 서약’, 이재용 서명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 설사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면한다고 해도, 짧은 시간 주어지는 ‘행운’에 불과하다. 스스로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동일·유사 범죄 재발은 시간문제일 뿐, 법의 심판을 영원히 피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국민...
재활용산업 시설자금 기업당 50억 융자 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 규모의 성장 발판마련을 위해 올해 총 2723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634억원, 환경개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도입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
대리점에 갑질 남양유업, 자진시정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2020년 1월14일부터 2월22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에 지...
인터넷 가짜 ‘명절선물·여행상품’에 속지마세요 최근 인터넷사기가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설 명절 전후에도 명절선물이나 여행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13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사기 ...
‘펭수’ 상표권 타인 선점, 상표등록 거절 사유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권 선점 논란이 발생한 펭수, 보겸TV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표 사용자 또는 캐릭터 창작자 이외의 제3자는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은 상표 사용자와...
공항픽업에서 호텔숙박까지 원스톱 서비스 모바일 마케팅 솔루션 전문기업 티아이모바일이 지난 8일 호텔 비즈니스 전문기업인 위너네트웍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항과 호텔을 연계한 결합서비스 상품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티아이모바일은 공항픽업...
신용장 개설하기로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계약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수출입계약의 체결에 이르면 ①매도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자 없는 물건 전량의 적기인도를, ②매수인은 대금전액의 ...
사진에 담긴 시간의 기억을 작품에 담아 표현하다 [김찬용의 Hidden HERO]…㉛김현지 작가 현대에는 SNS의 발전과 함께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사진첩을 주로 이용하지만, 결국 20세기 카메라가 보급화되기 시작한 이후 사진은 기억의 흔적을 남기는 대표적인 매체로 현재...
재벌개혁? 삼성생명만을 위한 법조차 개정안해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재벌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사는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동조 제3호에서 ▲합병▲영업양도▲정관변경▲임원의 해임과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은, 그 계열사 발행주식 ...
“육아휴직 간 전문의 한명도 없다, 말이 안돼” 아주대병원 노재성 교수는“의사들은 overwork(과로)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환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전통은 아닌데, 그것이 과도해지면 환자들에게 위험하다”며, 의사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수단과 제도가 필...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거절하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 임대차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
우리집 전기, 베란다에서 태양광으로 발전 서울시가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총 5만200가구(16.3MW규모)에 총 173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보급한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50W~1kW 규모의 소형 발전소로, 주로 아파...
불확실성 상존 “예전 미중관계로 가기 어렵다” 불확실성은 미중간 1단계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 관세조치가 지속된다면 중국의 대미수출 정상화에도 시간이 걸리고,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하는 한국기업의 대중수출 역시 정상화 시기를 단언하기는 힘들 ...
삼성 ‘노동법’을 지키는 정상 기업이 돼야 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사건. 삼성의 처벌을 넘어,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이 노동3권을 지키는 정상적인 기업이 돼야하고, 부당노동행위 감시기능을 높이는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부당휴직 구제신청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자들이 회사의 복직처분 연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휴직구제신청을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쌍용차지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취지에서 쌍용차의 지난해 12월26일 휴업명령과 지난 7일 ...
㈜골프존, “앞에선 동반 성장, 뒤에선 조합 와해 사주”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전골협)은 (주)골프존과 골프존 자문변호사를 상대로 무고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골협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기자...
2019 키워드 ‘무역분쟁’, 2020년에도 ‘여전히’ 국제유가가 꿈틀대고 있으며,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평화와 행복 대신 전쟁과 분쟁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현실이 안타깝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평범한 진리를 2020년 시작부터 절감하게 된다.
‘커피 한잔’에도 사람에게 집중하는 로봇 비즈니스 ㈜에일리언로봇 이선우 대표 에일리언로봇은 메카트로닉스 전문가들이 모여 2016년 설립한 엑추에이터 기술기반의 로보틱스 스타트업이다. 10여명의 구성원 중 8명이 엔지니어인 에일리언로봇은 로보틱스 기술을 접목해 리테일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