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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화합하지만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군자는 모름지기 이익을 좇느라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서로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조화롭게 어울릴 줄 알아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이익 추구에 몰두하는 개인주의가 팽...
은행, 79세 난청·치매환자에게 파생상품 팔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6건 모두 불완전판매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투자자 각각에게 은행이 손실액의 일정부분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1건은 ...
AI 윤리·규제…기후변화처럼 국제적 대응 필요 “AI도 선입견이 있다.”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이 지난달 엔씨 공식블로그에 게재한 칼럼, ‘AI 시대의 윤리’ 속 한 구절이다. 인간과 달리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완벽하게 계산한다는 AI도 편견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선 놀랍다...
자유한국당 반대로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무산 자영업자에게는 결제수수료 0%,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공제율 30%로 떨어졌다. 자유한국당이 다른 카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GM, 군산에 이어 이젠 창원이냐?..절대 안된다 경남·창원지역 지방정부 또한 한국지엠의 횡포를 저지할 대책, 경남·창원지역 시민과 힘께 마련해야 한다. 미국 자본에 맞서 자국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주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아봤으...
올해 온라인 쇼핑 키워드, ‘1일’·‘1인’ 올 한해 유통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온라인쇼핑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규모는 133조원으로, 지난해 111조원대비 약 20%의 성장세를 보였다. 5일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가 빅데이터와 상품기획...
공정위, 퀄컴 상대 1조원 과징금 소송 승소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을 상대로 진행한 1조원 규모의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4일 퀄컴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국민연금이 기업지배? 주주권행사 아직 미약 국민연금이 지난해 반대 의결권을 던진 주총안건 539건 중 실제 부결된 안건은 5건(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을 500번 넘게 표명하고서 5번 관철시켰는데, 이를 두고 “공적연금을 통한 기업 지배”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
청년정책, 자산불평등 해소책도 함께 포함돼야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이 일자리에서 나오는 소득격차 완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누적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이 4일 ...
“개성공단 2~3개 만들면, 전쟁 가능성 사라져” “대한민국 기업에게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의 말이다. 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와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서울시 기업을 위한...
최대 조달 수요처, 공공기관 규제혁신한다 최대 조달 수요처인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 규제개선 방안이 수립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4일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수입차 등록 증가했는데, 일본차는 절반 ‘뚝’ 11월 들어서도 일본차의 등록대수가 지난해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토요타의 11월 등록대수는 780대로 지난해보다 59.5% 감소했다. 전체 등록대수 중 점유율 역시 3.06%로 지난해 8.61%보다 5.55%p 줄었다. 지난해 11월 렉서스의 점유율...
공백 있는 계속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공백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기간제법이 만들어진 초기에 사용자들은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밟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 2년을 넘겨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했다. 이른바 ‘...
‘펭수’ 캐릭터(IP) 성공비결 ‘원소스 멀티 유즈’ 3일 콘텐츠진흥원이 개최한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2019년 결산과 2020년 전망’ 세미나에서, 박혁태 정책본부 산업정책팀장은 내년을 전망하는 키워드 중 하나로 ‘IP, 산업의 경계를 허물다’를 제시하면서 펭수의 사례를 들었다. 박혁...
큰 도시 속 작은 집에 산다는 것에 대한 부조리 [김찬용의 Hidden HERO]…㉚최황 작가 시각예술 분야에서 세상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며 예술로 표현할 것인가는 철저히 작가 개인의 선택을 통해 이뤄진다. 그 선택에 의해 아름다움을 쫓은 이도, 감정을 쫓는 이도, 혹은 ...
이혼한 친모 동의없이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㉔친양자 제도 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친모가 한번도 아이를 보러오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친모의 동의없이 무조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
“올해 감원”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더 많아 올해 감원을 했다는 대기업 비율이 중소기업보다 많았다.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기업회원 8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0개 기업 중 1곳 이상(21%)이 구조조정을 했다고 응답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음식서비스, e쿠폰서비스…모바일쇼핑이 대세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7조6762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3.2%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65.0%로 전년동월 대비 3.1%p 상승했다. 이 가운데 음식서비스(93.8%), e쿠폰서비스(89.8%)의 모바일쇼핑 비중이 높았다...
신용장 금액보다 10% 초과해 매입 거절하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유류, 석탄 내지 곡물 등 정확한 수량 산정이 곤란한 화물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과부족용인 약관과 별도로, 유류 등과 같이 가격변동이 심한 경우의 매매 당사자를 위해 신용장의 금액란을...
샤프社, 태양광모듈 점유 3%로 떨어진 이유는 ‘특허’는 스타트업의 가장 강력한 무형자산이다. 사업 보호수단인 동시에 투자와 엑시트(Exit)를 위한 홍보수단이고, 관련 산업의 기술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번 특허 등록을 하는 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