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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분쟁 줄이는 규칙 ‘인코텀즈’ 바뀌었네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서 해석상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다. 인코텀즈 규칙은 예를 들어 FOB, CIF 규칙과 같이 국제상거래 당사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
일감몰아주기 근절, 총수일가 견제 시스템 필수 총수일가가 사적 이익을 거리낌 없이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경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미다. 총수일가가 상법과 지분율에 근거한 합당한 권리를 넘어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 주주나 사외이사, 회사구성원들 ...
“이재용, 법의 심판뿐만 아니라 주주 심판도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열린 22일, (구)삼성물산 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김종보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
미국, 특허 1건당 기업가치 10만달러 올라간다 첫 특허는 한국에 출원하는 게 비용도 저렴하고 유리하다. 한국특허 출원 후 원천기술이고, 사업성이 있다면 PCT특허를 출원한다.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제도는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
작년 국내기업, 매출액 4.8% ↑ vs 순이익 6.4% ↓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감정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총매출액(금융보험업 제외)은 2455조원으로 전년 2343조원 대비 4.8% 증가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전년 173조원보다 6.4% 감소...
대학입시철, ‘맹모삼천지교’ 가르침을 돌아본다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맹자는 「진심(盡心)」 하편에서 “백성이 귀하고, 왕실은 그 다음이며, 임금의 존재는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고 해 군주의 지위를 깎아내렸다. 나아가 맹자는 역성(易姓)혁명론...
해외전시회, ‘참관’경험 없으면 ‘참가’하지 마라 한국무역협회무역아카데미 최흥식 강사는 “다른 전시회에 참관하지 않았다면 전시회에 참가도 하지 말라”며 사전답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준비 없는 섣부른 참가는 비용과 기회를 모두 잃는 길이다. 사전답사를 하...
TV홈쇼핑 중소기업 상품수수료 CJ 가장 높아 지난해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은 CJ ENM인 것으로 나타났다. CJ ENM의 중소기업 상품 수수료율은 39.7%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GS(35.3%), NS(35.2%), 현대(34.4%), 롯데(29.3%), 공영(20.9%), 홈앤(1...
韓美 방위비 분담금 협상, 깨지 못할 이유 없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합의 이상이어야 한다. 합의안의 내용도 납득 가능해야 하지만, 대등한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게 보다 중요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일본의 심기를 ...
“유통법 개정 자유한국당만 반대, 총선에서 심판” 21일 오전에 열린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진행된 것에 대해, 중소상공인 연대조직인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개정 총연대(이하 총연대)가 유통법 상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
‘삼성물산 부당합병’ 주주 손해배상 소송 추진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삼성 측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 공익변론센터의 변론사건으로 지정된 ...
‘인류 평화와 공영’ 체제가 이다음 백년의 과제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불의한 왕권과 제국주의 패권과 불평등한 권위에 맞선 민주주의가 지난 100년의 사상이자 제도로 발전된 시대였다면, 이다음 백년, 세계가 맞이할 사상과 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
서울에서 고향까지 가는 139km의 비 오는 풍경 [그림을 읽다:Artist] (111) 김민지 작가 ‘비 오는 139km의 풍경’ 시리즈는 나의 여행기와 같다. 9년째 타지생활을 하며 강원도 고향으로 가는 도로에는 비가 자주 내리곤 했다. 비가 내리면 버스 창 밖을 보면서 바깥풍경을 관...
美中무역분쟁 봉합돼도 中경제 하방압력 지속 2019년 들어 10월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9% 감소했다. 주된 원인으로는 반도체 단가 하락과 함께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가 꼽히고 있다.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그 여파가 ...
북한 스타트업과 ‘스마트시티’ 경협 할 수 있다 북한의 은정첨단산업지구에서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평성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오는 23일까지 계속된다. 한국과 미국 국적을 제외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 페스티벌이다. 행사를 주관한 싱가포르 비정부기구(NGO) 조선익스체...
‘역사의 민폐’임을 자인하는 제1야당 대표 단식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국회를 또 마비시키고, 여야의 공방을 격화시킬 명분 없는 단식은 누구에게도 박수받기 어렵다. 단식은 시작보다 끝내기가 어렵다. 황교안 대표, 어떤 것을 얻고 단식을 끝낼지 지켜보겠다.
휴·폐업 후 창업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강화 휴·폐업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이후 초기 2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채무조정은
LG전자 의류건조기 분쟁, 위자료 10만원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LG전자에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20일 ...
재벌 ‘꼼수출점’ 규제, 유통법개정 촉구 천막농성 중소상인의 연대조직인 전국 중소상인 유통법개정 총연대(이하 총연대)가 지난 14일 여야 3당과 함께 중소상인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20일 현재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간지 7일을 맞...
무인단말기 접근성 보장…개인 아닌 사회문제 무인단말기의 글씨가 너무 작아 고연령자가 알아보기 힘들거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높이에 설치돼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디지털 소외는 공동체가 함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