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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먹는 쌀밥, 우리는 참 맛없게 먹고 있어요” [㈜동네정미소 김동규 대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종은 200여 가지가 넘는데 품종에 따라 식감, 향미, 어울리는 음식도 다르다. 커피나 와인의 종류를 원료 품종이나 생산지, 생산자 등에 따라 나누듯, 쌀도 특성에 따른...
무능하고 나태한 공정위…게다가, 거짓말까지 경제검찰이란 허명을 포장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대안을 내놔야 한다. 그에 앞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 상투적인 변명 이외, 지금까지 공정위가 무능하고 나태했음을 고...
사람 위한 것 아니면 미래 모빌리티 의미 없다 [스마트 모빌리티]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한 발언에서, 동일한 키워드가 발견됐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미래 이동수단 혁신의 핵심은 도시의 재구성이며, 그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작년 법인세신고 中企, 전년대비 13% 증가 지난해 법인세 신고를 한 중소기업은 63만8000개로 전년대비 13.7% 증가해, 최근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세통계 2차 조사서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의 증가율은 2016년 8%, 2018년 8.4%, 지난해 13....
출원 전 국내외 공지된 등록디자인 권리보호는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제1조)의 정신을 새겨 보면, 창작이 아닌 모방은 보호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따...
생명보험 중도해약 10%는 ‘불완전판매’가 원인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소비자 10명 중 1명은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든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사이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켜켜이 서린 한…당당한 여인들의 모습을 담다 [김태현의 한국 근현대 미술] 천경자 천경자의 여인들은 미술사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과거 미술사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주로 남성들의 시선으로 묘사돼 왔다. 그래서인지 작품에서 여성은 여신과 같은...
문화산업 불공정 방치하면 제작기반 무너진다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25)문화산업 불공정행위 문화산업은 중소영세사업자(제작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그로부터 완성된 콘텐츠는 소수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생태계다. 즉 소수의 유통(플랫폼)이 다수...
“2.5% 수수료율 카카오페이, 무늬만 제로페이” 전가협은 카카오페이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맹점수수료가 무료인 ‘소호결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프로모션은 신용카드 평균수수료율 1.5%보다 높은 2.5% 수수료의 ‘일반결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카카오페이가 ...
공정위 대기업 사랑법 “부실조사하고 감추고”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이상협 사무처장]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이상협 사무처장은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이 행하는 단가 부당인하, 기술탈취 등이 하도급업체의 자본축적을 막는 주요 원인이라며, 자...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 부당공동행위 적용안해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자, 중기부가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중소...
금융과 ICT기업 융합…금융보안 강화하지 않으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들의 금융진출 시대를 맞아, 금융당국이 금융보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금융과 ICT기업이 융합하면서, 금융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사이버위협이 커질 수 있고, 또 금융이 비금융부문 리스크에 영향을 받...
中企 43%, 현 정부들어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돼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 정부들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발표한 하도급거래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42.6%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불공...
‘박찬주’와 땅콩회항…본질은 개인성품 아니다 지난 4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기자회견을 보자마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떠올랐다.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공공운수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지, 그날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박찬주 전 ...
조직 커지면 인사관리시스템 갖춘다는 생각 잘못 매년 수천개의 회사가 만들어지고 또 수천개의 회사가 문을 닫는, 살아남기 척박한 환경속에서 스타트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인재가 스타트업 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적합한 인재를 찾기도 어렵고, 찾아...
개인 동의없이 가명정보 쓰면 개인식별 못할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 수 없게 비식별 조치를 한 자료 5건에 다른 정보를 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신용등급이나 연체율같은 민감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익명의 DNA데이터와 공개된 가계도 정보를 이용해...
“재벌 복합쇼핑몰 규제하고 의무휴업 도입하라”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규제와 의무휴업 도입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와 전국중소상공인...
노동으로 가족조차 못 지켜서야…이건, 아니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사람이 먼저라고 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걱정해야 할 대목은 대기업의 수출이 아니라, 그 때문에 어려워질 서민들의 삶이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을 준비한다고 규제혁파를 말하기 전에, 생계마저 ...
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적용…분양가 하락 전망 개포동, 반포동, 잠실동 등 서울의 2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관보에 고시될 8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해선 안된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참여연대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원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