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되는 파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길 넓힌다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은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처럼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IP)을 활용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IP가 대부분 헐값에 매각되거나 사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IP는 부동...
中,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수만개 운영[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㊴中 CCC, CEL, SRRC, NMPA, RoHS 등] 중국정부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근거로 규정한 대표적인 강제표준제도는 GB제도다. GB는 중국의 강제성 국가표준이다. 강제성...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FTA 추가 체결 속도낸다 정부가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과의 FTA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FTA 추진전략을 6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
현대인의 불완전하거나 혼재된 내면세계를 담다[김찬용의 Hidden HERO]…㉔우하남 작가 내가 바라보며 경험을 통해 의식하는 세계와, 본능적인 감각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세계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는 이런 추상적 감각을 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위기 국면에서 줄기차게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수많은 사내하청업체들과 부품협력업체들은 단가 후려치기를 당하고 돈도 다 못 받은채 망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일자리...
용인지역 소상공인만을 위한 특별한 앱 ‘달용이’[달용이 이동형 대표] 달용이의 이동형 대표는 “달용이는 지역 내에서 주변 지역주민에게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홍보수단을 원하는 모든 소상공인 매장을 대상으로 개발한 앱”이라며 “특히 지역내 배달수요를 적극 끌어들여 ...
사후 경영권분쟁 ‘남의 일’? 中企도 가족간 다툼[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3)사후 경영권 분쟁 ‘남의 일’ 일까 내 자식들은 나의 사후에 우애있는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줄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잘 나눠 주어도, 불만이 있는 자식들은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가업...
‘서울형 유급병가’,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기를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유급휴가가 없어 몸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특수고용직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사용하면 연간 최대...
지상파 재송신 분쟁 반복…법제도는 여전히 미비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사업자간의 재송신 대가 산정과 관련된 법제도가 미비해, 사실상 대가 결정을 법원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국회의원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개최한...
‘라벨갈이’ 근절법 시급…3년간 22조원 피해 정재철 소상공인연구원장은“서울의 대표적인 도소매상권인 동대문시장은 불과 몇년 만에 연간 31조원 시장에서 15조원으로 반토박 났고, 전체 3만9000여개 상가 중 비어있는 곳이 5000여 곳”이라며 “동대문 상권을 지탱하던 한국인의 ...
배달앱 수수료 적정도, 100점 만점에 30점대 가맹점의 51%는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배달앱 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독립점·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
대법,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부담[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⑲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대법원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
의(義)로운 다음 재물 취하면 어느 누가 탓하겠는가[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헌문(憲問)편에서 “의로운 다음에 재물을 취하므로 사람들이 그가 재물을 취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義然後取, 人不厭其取.)”는 공숙문자(公叔文子)의 말에 공자가 크게 공감하는 장면이 ...
연 수백만건 출원 중국, 도소매업 상표보호 미흡[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㉔각국의 상표출원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VC 투자금 공짜 아냐…계약조건 꼼꼼히 살펴야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투자대상 기업의 운영을 옥죌 수 있는 계약조건을 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투자유치를 고민하는 스타트업은 투자가 이뤄지는 프로세스를 바르게 이해하고, 투자를 진행해야만 향후 ...
장인의 기술과 역사가 숨쉬는 염천교 수제화거리[성광제화 송종오 대표] 한때는 멋쟁이들이 북적이는 거리였다. 주문량이 많아 공장부지가 부족해 이곳의 수제화 장인들이 성수동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고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면서, 이...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中企 수출 적신호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 대외수출환경 관련 중소기업 애로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5개 기업중 1곳(19.7%)만 전년대비 수출이 ‘증가’ 했다. 반면 수출이 ’감소’한 기업은 수출이 증가...
ILO 핵심협약 비준…‘노동존중 사회’ 필수조건[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번 경사노위의 실패와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돌연 ILO 총회에 임박해 비준동의안 제출이라는 돌파구를 선택한 배경에는, 자신...
가맹사업법상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 없애야[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당사자와 감독기관이 함께 합의한 사항이라 그 실효성에 대해 일정 수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정실천안처럼 일회적 선언에 그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은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처럼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IP)을 활용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IP가 대부분 헐값에 매각되거나 사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IP는 부동...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㊴中 CCC, CEL, SRRC, NMPA, RoHS 등] 중국정부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근거로 규정한 대표적인 강제표준제도는 GB제도다. GB는 중국의 강제성 국가표준이다. 강제성...
정부가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과의 FTA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FTA 추진전략을 6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
[김찬용의 Hidden HERO]…㉔우하남 작가 내가 바라보며 경험을 통해 의식하는 세계와, 본능적인 감각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세계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는 이런 추상적 감각을 표...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위기 국면에서 줄기차게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수많은 사내하청업체들과 부품협력업체들은 단가 후려치기를 당하고 돈도 다 못 받은채 망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일자리...
[달용이 이동형 대표] 달용이의 이동형 대표는 “달용이는 지역 내에서 주변 지역주민에게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홍보수단을 원하는 모든 소상공인 매장을 대상으로 개발한 앱”이라며 “특히 지역내 배달수요를 적극 끌어들여 ...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3)사후 경영권 분쟁 ‘남의 일’ 일까 내 자식들은 나의 사후에 우애있는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줄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잘 나눠 주어도, 불만이 있는 자식들은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가업...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유급휴가가 없어 몸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특수고용직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사용하면 연간 최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사업자간의 재송신 대가 산정과 관련된 법제도가 미비해, 사실상 대가 결정을 법원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국회의원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개최한...
정재철 소상공인연구원장은“서울의 대표적인 도소매상권인 동대문시장은 불과 몇년 만에 연간 31조원 시장에서 15조원으로 반토박 났고, 전체 3만9000여개 상가 중 비어있는 곳이 5000여 곳”이라며 “동대문 상권을 지탱하던 한국인의 ...
가맹점의 51%는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배달앱 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독립점·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⑲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대법원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헌문(憲問)편에서 “의로운 다음에 재물을 취하므로 사람들이 그가 재물을 취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義然後取, 人不厭其取.)”는 공숙문자(公叔文子)의 말에 공자가 크게 공감하는 장면이 ...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㉔각국의 상표출원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투자대상 기업의 운영을 옥죌 수 있는 계약조건을 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투자유치를 고민하는 스타트업은 투자가 이뤄지는 프로세스를 바르게 이해하고, 투자를 진행해야만 향후 ...
[성광제화 송종오 대표] 한때는 멋쟁이들이 북적이는 거리였다. 주문량이 많아 공장부지가 부족해 이곳의 수제화 장인들이 성수동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고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면서, 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 대외수출환경 관련 중소기업 애로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5개 기업중 1곳(19.7%)만 전년대비 수출이 ‘증가’ 했다. 반면 수출이 ’감소’한 기업은 수출이 증가...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번 경사노위의 실패와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돌연 ILO 총회에 임박해 비준동의안 제출이라는 돌파구를 선택한 배경에는, 자신...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당사자와 감독기관이 함께 합의한 사항이라 그 실효성에 대해 일정 수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정실천안처럼 일회적 선언에 그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완화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민단체들이 자격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