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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산재 유발 업체, 국가입찰 참가 제한 강화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한 기업의 국가입찰 참가 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또 산업재해를 유발한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기재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
만다라 패턴을 차용해 성속(聖俗) 경계를 묻다 [김태현의 한국 근현대 미술] 박현기㊦ 박현기는 IMF 이후 자신의 건축사무소를 폐업하면서 기술자들을 자신의 스튜디오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의 작품에서 돌은 제하고 점차 영상의 탐구에 몰입한다. 그는 영상의 매체...
국내 자동차 산업 생산액, 전체 제조업의 12.7%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기준 생산액이 193조원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12.7%를 차지한다. 수출액은 640억불로 전체 수출액의 10.6%, 고용원은 39만1000명으로 전체 고용의 11.9%를 차지하는 국가중심 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소득주도성장, 그 길이 맞다…속도내야 성과도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집권 2년을 넘기는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렇다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적폐청산을 적당히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소득주도성장. 그 길이...
“망 중립 원칙 완화되면 자본이 인터넷 통제·관리” 5G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망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량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신산업에 대해 망 중립성 원칙을 예외로 적용한 ...
국민 10명중 8명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동의한다” 4대강 보 해체 등 정부에서 발표한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민 80% 이상이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게임업계…규제철폐 요구 앞서 자성 선행돼야 게임업계가 자정노력에 끝내 실패한다면 법적 규제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 안전이나 환경 규제는 자율에 맡기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입되는 규제다.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다. 소비자 보호 역시 마찬가지 분야다. ...
올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나눠·섞어 팔기’ 허용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지된 건강기능식품의 나눠팔기와 섞어팔기가 올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한규홍 연구관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에 관...
‘고기’ 하면 ‘고기요’…“소비자 찾는 양념육 되겠다” [㈜아이탐푸드 남영시 대표] 중소기업의 신생 브랜드만으로는 시장에서 단번에 승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 유명 쉐프들과의 협업을 통해, 제품 품질로 먼저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택했다. 요리연구가 한복선씨를 비롯해 유현...
사용자 육아지원 의무 있고, 직원 요구권리 있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의무㊦ 재판부는 초번근무가 통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보육업무를 시작하는 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것을 요구하므로, 어린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원시켜야 하는 참...
사회적책임투자, “결코 돈 포기하자는 것 아냐”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사회책임투자는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탄생했다”며 “결코 돈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사회책임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일...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재벌개혁 왜 안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벌개혁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재벌 지배구조개선은 거의 진척이 없고, 경영의사결정에서 재벌의 독단은 변함이 없으며, 원하청간 불공정 행위나 영세소...
얽히고설킨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 이재용 뿐 지금도 너무 멀리 갔지만, 얽히고설킨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뿐이다. 피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지분의 수십배이상 경영권을 독점했던 폐습과의 단절을 스스로 선언하고, 실천하는 방법 이외 다른 해결방안은 없다. ...
5년내 ‘원격진료’ ‘위험한 일하는 로봇’ 상용화 높다 앞으로 5년안에 일상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서비스로는 원격진료와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로봇이 꼽혔다. 상용화될 경우 응답자들이 가장 이용하고 싶어 하는 지능정보서비스는 무인상점(70.3%), 로봇·드론에 의한 택배·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황제보석은 사법적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황제보석으로 석방돼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우리는 이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
“東亞 경제협력 시동걸려면 北 제재 완화돼야”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작금의 한반도 정세를 두고 벌이는, 냉전주의 전문가들의 관점은 문제가 크다. 냉전주의자들은 북한을 불량국가로 전제하고 북한의 핵개발 자체를 부정한다. 평화체제를 목표로 하지 않고, 일방적...
산시성에 가면 ‘관우’보다 ‘교치용’을 얘기하라 [동옥분 통역사의 중국비즈니스] 식사를 하면서도 누가 서운해 하는지, 잘 챙기고 있는지 둘러볼 필요가 있다. 항상 주위 사람의 얼굴 표정을 살피고, 대화할 때 반응을 눈여겨봐야 한다. 만약 냉대를 받은 사람이 향후 당신과 앞...
서민은 ‘경제위기’…30대재벌 곳간에는 949조 재벌대기업의 여유는 충분하다. 협력업체에 납품단가를 제대로 챙겨주는 일,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청년 고용을 늘리는 한편 노동자가 애쓴 만큼 대우해주는 일, 작은 기업이 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일…...
아이 뇌를 지켜준다…유아용 서스펜션 카시트 [폭스박스 이상훈 대표] 폭스박스 하이브리드 서스펜션 카시트는 지난 4월 경기도 ‘반려동물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 개발자금도 받았다. 또 같은달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전시회에서 베스트발명상과 동메달을 수...
망하지 못해 빚내는 자영업자, 공정경제가 해법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대형마트에서 5000원짜리 통닭을 미끼상품으로 내걸고 손님을 독점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은 하나마나한 소리다. 골목이 활성화되면 건물주만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