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제 개편…방법보다 인식의 전환 필요[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전기요금제 개편은 방법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 개개인의 ‘전기사용권’이 기업보다 후순위여선 곤란하다. 백번을 양보해 국가경제 차원에서 주택용 전기요...
중국서 ‘서두르면 장사가 아니다’…관계 만들기[동옥분 통역사의 중국비즈니스] 첫 만남부터 형님, 동생이라 부르고 사업얘기는 안하고 개인사부터 얘기하면, 상대방은 무지 난감해진다. 이는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노출시켜 상대방한테 너무 일방적인 느낌을 받게 해, 사업하...
일자리 만든 기업, 수출·혁신中企 관세조사 유예 수출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 기업도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일자리 으뜸기업, 신설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들이 ...
전기요금 책정…대기업엔 낮게, 중소기업엔 높게 대기업에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해 발생한 손해가 수천억원에 달하며, 이 손실은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기업들이 메꿔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제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
규제 사각지대, 온라인동영상 광고…소비자 피해 속출 광고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은 전년 대비 14.4% 성장, 시장규모가 총 4조3935억원으로 방송 광고시장...
빨대·비닐봉투…포장재만 규제 하는게 아니다[지금 중기에선] 정보부족 (203)플라스틱의 미래㊦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등 플라스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한 것은 2015년 이후의 일이다. 급속도로 규제가 확산되면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변...
KT 황창규 회장, 황제·측근·폐쇄·무개념 경영 CEO리스크를 제거하고 KT를 건강한 기업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도 검찰수사는 불가피하다. 마침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했던 황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루라도 빨리 검찰수사를 통...
마쿠아케 크라우드 펀딩, 일본시장 진출 교두보 마쿠아케는 2013년 일본에서 설립된 일본 최대 규모의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다.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패션, 혁신 소비재, 교육, 아트, 사회공헌, 지역활성화, 출판, 연극, 음악,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
갑을 문제에 집중했지만…근본적 해결은 부족[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02)겉도는 재벌개혁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 의지와 실천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경실련이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
여행사는 수익 포기…아시아나는 수수료 절감 여행사에는 장려금 등 수익을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자신은 수수료 비용을 줄인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특정 GDS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 및 ...
노트르담 성당이 부럽고, 숭례문에게 미안하다 대기업이 주판을 튕겨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적극 이행하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제도가 있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수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숭례문 화재 당시 한국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존...
中성장세 위축, 반도체 단가하락…中企 수출액↓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251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 감소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0.9% 증가한 18.9%를 기록했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한 6만1028개사였는데, 어려운 글로벌 수출환경 하에서...
특허발명 전 이미 발명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특허발명 전, 업무(직업)로서 행하는 자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돼 있기에 선행되는 권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에 따르면, 타인의 특허...
소공인의 해외진출 벽…공동 인프라로 넘는다[용인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2017년 문을 연 경기도 용인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용인시 지원센터)는 전자부품 업종 밀집지역인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업체 200곳 이상이 33층 규모...
스마트공장 도입, 대기업 아닌 소공인에게 필수 17일 개최된 ‘2019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설명회’에서 서울테크노파크 정기훈 창업도약지원팀장은 “서울에는 큰 공장이 없다. 아파트형 공장이 많을 뿐”이라며“지난해 스마트공장을 가장 많이 구축한 업종은 을지로에 있는 인...
원재료비·최저임금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협의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올랐을 때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노무비가 차지한다면, 납품업체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개선(?), 뭐 그리 급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가까이 개혁입법이란 이름으로 법안만 제출했지, 법안통과를 위해 정부·여당이 지금껏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게 당부하고 촉구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하도급법 벌점 쌓인 GS건설 공공입찰 제한 조치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산점수가 5점이 넘은 GS건설이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7점인 GS건설㈜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외국인 환자 190개국에서 38만명…누적 226만명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의 수가 전년 32만1574명 대비 17.8% 증가한 37만8967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해까지 누적 226만명으로 10년만에 2...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전기요금제 개편은 방법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 개개인의 ‘전기사용권’이 기업보다 후순위여선 곤란하다. 백번을 양보해 국가경제 차원에서 주택용 전기요...
[동옥분 통역사의 중국비즈니스] 첫 만남부터 형님, 동생이라 부르고 사업얘기는 안하고 개인사부터 얘기하면, 상대방은 무지 난감해진다. 이는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노출시켜 상대방한테 너무 일방적인 느낌을 받게 해, 사업하...
수출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 기업도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일자리 으뜸기업, 신설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들이 ...
대기업에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해 발생한 손해가 수천억원에 달하며, 이 손실은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기업들이 메꿔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제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
광고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은 전년 대비 14.4% 성장, 시장규모가 총 4조3935억원으로 방송 광고시장...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무릎은 하체의 허벅지와 다리를 연결하는 관절 부분이다. ‘무릎 꿇고 빌어!’ 혹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다’ 같은 한국어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무릎을 꿇는 자세’가 용서를 구하거...
[지금 중기에선] 정보부족 (203)플라스틱의 미래㊦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등 플라스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한 것은 2015년 이후의 일이다. 급속도로 규제가 확산되면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변...
CEO리스크를 제거하고 KT를 건강한 기업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도 검찰수사는 불가피하다. 마침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했던 황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루라도 빨리 검찰수사를 통...
마쿠아케는 2013년 일본에서 설립된 일본 최대 규모의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다.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패션, 혁신 소비재, 교육, 아트, 사회공헌, 지역활성화, 출판, 연극, 음악,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02)겉도는 재벌개혁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 의지와 실천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경실련이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
여행사에는 장려금 등 수익을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자신은 수수료 비용을 줄인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특정 GDS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 및 ...
대기업이 주판을 튕겨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적극 이행하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제도가 있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수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숭례문 화재 당시 한국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251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 감소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0.9% 증가한 18.9%를 기록했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한 6만1028개사였는데, 어려운 글로벌 수출환경 하에서...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특허발명 전, 업무(직업)로서 행하는 자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돼 있기에 선행되는 권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에 따르면, 타인의 특허...
[용인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2017년 문을 연 경기도 용인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용인시 지원센터)는 전자부품 업종 밀집지역인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업체 200곳 이상이 33층 규모...
17일 개최된 ‘2019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설명회’에서 서울테크노파크 정기훈 창업도약지원팀장은 “서울에는 큰 공장이 없다. 아파트형 공장이 많을 뿐”이라며“지난해 스마트공장을 가장 많이 구축한 업종은 을지로에 있는 인...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올랐을 때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노무비가 차지한다면, 납품업체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가까이 개혁입법이란 이름으로 법안만 제출했지, 법안통과를 위해 정부·여당이 지금껏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게 당부하고 촉구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산점수가 5점이 넘은 GS건설이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7점인 GS건설㈜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의 수가 전년 32만1574명 대비 17.8% 증가한 37만8967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해까지 누적 226만명으로 10년만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