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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에서 근로자 이동 3.5% 불과…퇴로가 없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하고도, 우리나라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라는 오명 속에서 여전히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 내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계 자영업자들을 저소득층으로 전락시켜 국가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내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등 5개 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이체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용방법은 현행 ...
韓美 모두 도움이 필요하면, give me a hand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우리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손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이유로 한국어와 미국영어에서 손(hand)은 공통적으로 ‘일’·‘도움’을 상징하는 의미로 환유 확대되어 널리 쓰인다. 이사를 해야...
“현대차 1차 협력 한온시스템 불공정행위 신고”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
기금은 쌓였는데, 전력기금 부담금 완화는 안돼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199)전력기금부담금㊦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력기금 규모는 전력기금부담금을 제외하고도 2조1000억원에 달한다. 4000억원의 여유자금, 전력기금부담금 외 수입도 1조7000억...
세계 100대 스타트업 모델, 57개 국내규제 위반 제조업 중심이었던 산업구조가 새로운 가치와 혁신을 추구하는 IT·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스마트폰·인터넷의 활용으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졌지만, 국내 규제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 스타트업 관계...
조양호 회장 죽음을 보면서 ‘재계위축’이라니? 재벌대기업이 그간 행했던 온갖 갑질에 면죄부를 받기 위해 조양호 회장의 죽음을 이용하는 행태는 살아남은 자가 결코 해서는 안될 패륜이다. 그가 남긴 업적 중 이어나갈 것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어나가고, 혹여 끊어야 할 악습...
가맹본부 수입원은 물류마진 81%, 로열티 11% 2017년 기준 프랜차이즈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19조7000억원으로, 우리나라 명목 GDP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기업규모를 보면, 대기업이 27개(0.7%), 중견기업이 101개(2.7)이며, 중소기...
조양호 한진회장 별세…갑질논란 총수일가 앞날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향년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미국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1949년 인천에서 출생한 조 회장은 경복고와 인하대를 졸업하고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
박영선, 2대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에 오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박영선 의원을 포함한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의원은 홍종학 전 장관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두번째 장관으로 9일부터 임기...
불법·탈법 공직후보자에게 면죄부 주는 청문회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청와대가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청문회 절차 종결과 함께 일방적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는 보수야당의 비난도 끊이지 않았다. 보수야당의 정치공세와는 무관하게 고위 공직자...
회사가 예측 못한 재정적 부담은 어느정도 일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아차·시영운수 통상임금소송㊦ 최근 시영운수 통상임금판결(대법원)과 서울고법의 기아차 통상임금판결(서울고법)은 향후 법원이 신의칙 적용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
운송인 잘못으로 운송물 전부 잃었다 찾았다면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물이 멸실됐다가,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해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전력기금부담금 면제기간…7년으로 확대해야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198)전력기금부담금㊤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화는 전력기금부담금 부과율은 2005년 4.591%에서 3.7%로 떨어진 이후, 14년째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
“취약계층 집을 고쳐, 온기와 웃음, 희망을 채우겠다” [HD건설협동조합 오영범 이사장]“주거복지사업은 일반 건설사가 시행하는 건설시공 사업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거하는 집의 시설을 손봐주고, 청소·방역·정리 등 주거환경을 ...
재벌총수와 이사회, 권한은 행사 책임은 불이행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마블코믹스의 인기 캐릭터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명대사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슈퍼 히어로들은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임금·자재비 체불시 하도급대금 직불 금지한다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자재대금을 주지 않으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
‘불나면 대피 먼저’…대피 못한 화재 사망자 ↑ 소방청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제때 대피하지 못해 사망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화재 중 대피관련 사망자는 2016년 306명, 2017년 345명, 2018년 369명이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
공공기관이 제안한 기술개발 성공하면 수의계약 공공기관이 제안한 기술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개발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공공...
‘한반도 평화·東亞 신경제’ 체제가 진정한 빅딜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비핵화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면, 북미관계 정상화를 단순히 비핵화의 보상 정도가 아니라 큰 주제로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아시아 안보협력 체제, 그리고 동아시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