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 ‘편의점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8년 7월 25일자 홈페이지 ‘Live 중기’면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편 들어주는 악법”이라는 제목으로, 편의점 점주인 유성기씨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료 일부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직접 건네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
공동저자, 내용 분리가능하면 공동저작물 아냐[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작물의 요건은 ①객관적 요건으로...
中企·소상공인 근로자, 정부 지원받아 휴가 가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가 여행경비로 20만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이 10만원 그리고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2일부터 다...
개성공단 재개 막는 대북제재…북미 결정 관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27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3년간의 희망고문을 멈출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고, 미국의 대북제재에서 남북경협 제재 유예나 면제가 상호 교환돼 합의된다면, ...
CU편의점주 “본사, 상생위해 사회적 대화 나서라” CU편의점 점주들이 “본사와 점주 수익의 역관계가 심화되며, 점주는 빈곤해지고 본사만 살찌우는 구조가 반복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U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
‘위안부의 날’…청산하지 못한 부끄러운 자화상 미국 글렌데일 시에서 기념하고 있는 ‘위안부의 날’을 널리 알리기 위해, 11일 국회에서 ‘Do the right thing!’ 특별전시회가 열렸다. 글렌데일 시는 해외 최초로 위안부의 날을 지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곳으로, 글렌데일 자...
트럼프, 얄타에서 시작된 냉전체제 넘을 것인가[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모토로 미국우선주의를 내걸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다. 2차 세계대전 후 여지껏 지탱해왔던 냉전체제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냉전을...
잘못된 정치, 바르지 못한 법제도가 죽음 불렀다[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정치인들.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조화만 내건다고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들이 입안하고 집행되는 각종 법이 바르지 않아서, 의사가 과로로 죽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압사당하는 것이다. 주 80시간 노동에 내몰리지 않는 응급실, 안전이 보장되는 사...
서류 하자에도 신용장 대금 줬는데 이번엔 거절[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이전의 선적분까지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서류들을 제시받고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신의성실...
100년간 변하지 않은 와이퍼 블레이드 바꾸다[㈜킴블레이드 김형우 대표] 킴블레이는 유리와 닿는 면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 마찰에 의해 밀리지 않고 유리와의 최적의 접촉각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100%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물을 효과적으로 닦아낼 수 있을 뿐 아...
도시공간…창조적 순간은 창조적 공간을 결정[그림을 읽다:Artist] (96)창조적 공간, 김지혜 작가㊤ 통의동과 통인동은 ‘바르게 통하다’와 ‘어질게 통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이 지역은 내가 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된 동네이며, 그 과정에서 ‘현대도시의 창...
가맹본사 對국민사과 한번 더 하겠다는 것이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본사의 탐욕을 부추겨 프랜차이즈업계 전체를 공멸로 몰아가려는 우매한 짓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가맹본사를 향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준수하라고 독려하는 일, 그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금 할 ...
대전·김해·부천시, 한국형 스마트도시로 육성한다 대전시, 김해시, 부천시가 스마트도시로 변신한다. 이곳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교통·에너지·방범 등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등을 강화해 한국형 스마트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
영세자영업자 위해 ‘공공 온라인 마켓’ 구축 필요[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장의 거대한 흐름과 맞서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공도 온라인 마켓을 구축해 일정한 질서를 만들고, 자영업자들이 입점해서 그 안에서 경쟁을...
“프랜차이즈가 명절연휴 영업해, 문 열었지만”[지금 중기에선] (185)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명절㊥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한 안성시. 안성에서 맞춘 유기그릇(놋그릇)처럼 잘 만들어진 물건 등을 가리킨 ‘안성맞춤’이라는 어원에서 알수 있듯 안성시장은 조선시대 전국...
저작물은 처음부터 돈 주고 사는 것이 가장 싸다[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7)영상 위탁 제작과 음원 저작권 영상 등의 제작을 외부에 맡기고 그 영상에 있는 음원이나 영상을 가공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가 음원의 저작권자에게 소송을 제기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 결론을...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이기려면…초기 대응이 중요[‘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대표변호사]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건물을 비워준다’는 조항이나, 상가임대차보호...
부자증세 외 공평한 분배를 실현할 방안은 없다[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여러분들 여기 모여서 참여, 정의, 불평등해소, 기부 등의 얘기를 하지만 이건 다 개소리다. 빈곤이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들이 세금을 회피하지 않고 내는 거다. 그런데 이 말을 꺼...
2~3월 4만5천가구 분양…무주택자 당첨기회↑ 2~3월,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난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분양예정 물량이 모두 4만4459가구로, 지난해 동기 2만7518가구에 비해 약 1.6배 많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2~3월에 2만4785가구가 분양될...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작물의 요건은 ①객관적 요건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가 여행경비로 20만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이 10만원 그리고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2일부터 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27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3년간의 희망고문을 멈출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고, 미국의 대북제재에서 남북경협 제재 유예나 면제가 상호 교환돼 합의된다면, ...
CU편의점 점주들이 “본사와 점주 수익의 역관계가 심화되며, 점주는 빈곤해지고 본사만 살찌우는 구조가 반복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U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
미국 글렌데일 시에서 기념하고 있는 ‘위안부의 날’을 널리 알리기 위해, 11일 국회에서 ‘Do the right thing!’ 특별전시회가 열렸다. 글렌데일 시는 해외 최초로 위안부의 날을 지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곳으로, 글렌데일 자...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모토로 미국우선주의를 내걸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다. 2차 세계대전 후 여지껏 지탱해왔던 냉전체제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냉전을...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이전의 선적분까지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서류들을 제시받고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신의성실...
[㈜킴블레이드 김형우 대표] 킴블레이는 유리와 닿는 면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 마찰에 의해 밀리지 않고 유리와의 최적의 접촉각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100%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물을 효과적으로 닦아낼 수 있을 뿐 아...
[그림을 읽다:Artist] (96)창조적 공간, 김지혜 작가㊤ 통의동과 통인동은 ‘바르게 통하다’와 ‘어질게 통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이 지역은 내가 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된 동네이며, 그 과정에서 ‘현대도시의 창...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본사의 탐욕을 부추겨 프랜차이즈업계 전체를 공멸로 몰아가려는 우매한 짓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가맹본사를 향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준수하라고 독려하는 일, 그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금 할 ...
대전시, 김해시, 부천시가 스마트도시로 변신한다. 이곳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교통·에너지·방범 등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등을 강화해 한국형 스마트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장의 거대한 흐름과 맞서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공도 온라인 마켓을 구축해 일정한 질서를 만들고, 자영업자들이 입점해서 그 안에서 경쟁을...
[지금 중기에선] (185)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명절㊥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한 안성시. 안성에서 맞춘 유기그릇(놋그릇)처럼 잘 만들어진 물건 등을 가리킨 ‘안성맞춤’이라는 어원에서 알수 있듯 안성시장은 조선시대 전국...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7)영상 위탁 제작과 음원 저작권 영상 등의 제작을 외부에 맡기고 그 영상에 있는 음원이나 영상을 가공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가 음원의 저작권자에게 소송을 제기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 결론을...
[‘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대표변호사]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건물을 비워준다’는 조항이나, 상가임대차보호...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여러분들 여기 모여서 참여, 정의, 불평등해소, 기부 등의 얘기를 하지만 이건 다 개소리다. 빈곤이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들이 세금을 회피하지 않고 내는 거다. 그런데 이 말을 꺼...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충청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
2~3월,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난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분양예정 물량이 모두 4만4459가구로, 지난해 동기 2만7518가구에 비해 약 1.6배 많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2~3월에 2만4785가구가 분양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