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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상가임대차기간 5년만 보장하겠다 [2018 국정감사 키워드 ①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생법안 1호로 꼽힌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내용에 여야 간 입장차가 커 국...
‘중대한 담합’ 공정위 안 거치고 고발 가능해진다 정부가 일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공정거래법 관련사건의 경우 기존에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행사에 소극적인 탓에 규제 실효성이 떨...
공정위 보고서, 사실로 확인된 골프존 불법행위 ㈜골프존은 가맹사업 전환과정에서 골프존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골프존이 가맹사업에 반대하는 골프존사업자에게 신제품 공급을 제한...
편의점주, 최저수익과 ‘희망폐업’ 보장하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편의점 주요 5개사의 10년간 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주요 5개사 편의점 가맹점수는 9184개에서 3만3601개로 3.7배 증가했다. 본사의 전체 매출액은 3.3배, 영업이익은 3.8배, 당...
금융교육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 될까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항상 합리적이진 않으며 심리에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식전달 위주의 금융교육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에 행동경제학을 접목하는 방안을 강...
경제팀, 배를 산으로 끌고가는 우를 범하지 마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최저임금 논란, 자영업자 위기론, 고용쇼크로 타격받은 소득주도성장론, 난관보다 더 위험한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일이다. 몇 가지 난관에 봉착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
인터넷광고 방문판매…충동적 계약 체결 금물 매장을 직접 방문해 광고대행 계약체결을 이끌어 낸 후, 광고주가 해지를 요청하면 연락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어 중소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주의해야 한다. 충동적으로 계약을 맺지 말고 계약서와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소상공인 부담 늘어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커...
서비스 형편없을 때 tip으로 one penny 놓고 가라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현대 미국영어에서는 도매를 뜻하는 ‘wholesale’의 은유의미가 확장돼서 ‘대규모’ 혹은 ‘상당한 양과 수의’라는 뜻을 나타내게 됐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대규모 변...
회삿돈을 내돈처럼…신용공여 금지조항 강화해야 상장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신용공여 허용금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경영상 목적에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신용공여를 허용한다. 검찰이 신용공여 금지 조항 적용에 소...
2년 끌고, ‘판결’ 이틀 앞서 ‘합의’하자는 골프존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은 “골프존이 전원회의 직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것은 골프존의 거래거절과 차별적 행위가 위법임을 스스로 인정해 공정위 전원회의 판례를 남기지 않고, 협상을 통해 사업자들의 피해를 구제...
‘예멘 난민’ 혐오와 ‘벌레’ 혐오...무엇이 다른가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포함하여 관련된 법과 제도를 모두 고치자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나름의 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이성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조업·건설업 대-중소기업 불균형 ‘심각’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현실은?] (2)제조업·건설업 대-中企 불균형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력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이 뚜렷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017 중소기업 위상지표’를 보면, 제조업 총 사업체는 41만151...
‘성’에 관한 오만한 형태들이 ‘자유’를 찾기까지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레지던시 풍경 #8. 성역] 평론가, 기획자, 컬렉터 혹은 미술 관계자 등등으로부터 성적인 접촉을 요구 받았거나, 가슴이 크거나 작다라는 평(?)을 들으며 술자리 농담을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
中 사전판정 결과와 신고 다르면 가격심사 위험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중국의 ‘사전판정제도’는 화물의 수출입 전에 해관이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실제 수출입 활동과 관련한 해관 업무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리는 제도(Advance Rulings)다. WCO(세계관세기구)...
애국가 시작될 때 나오던 촛대바위 기억나십니까 [유철상의 가족여행 <130>동해안 7번 국도…동해㊦ TV에서 애국가 시작될 때 해가 떠오르던 바위가 삼척의 추암 촛대바위다. 바위가 촛대 모양으로 솟아 있고, 그 주위를 호위하듯 둘러싸고 있는 기암들이 신기하다. 일출이...
원사업자, ‘서면계약서’ 수급업자에게 교부해야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54)하도급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말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종합대책의 일부 내용을 법제화하는 등 규제강도를 높이고 있다. 원수급자는 법위반 리스크 ...
“민주주의 적은 공산주의 아닌 바로 관료주의” 사상초유의 탄핵사태 이후 국민적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정부치고는 민생정책이 엉성하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원인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복지부동에 탁상행정, 칸막이행정 등 관료사회 혁신이 뒤...
‘이타적 자살’도 산재…업무상 재해 범위 넓어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이타적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주목된다. ‘이타적 자살’이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derkheim)에 의한 자살의 한 분류다. 뒤르켐은 자살을 이타적 자...
남북관계 개선 속도내야…한반도 주인은 ‘우리’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남북관계가 북미관계나 UN제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지만, 판문점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이 속도를 더 냈으면 한다. 금강산 관광길도 열리고 개성공단도 다시 가동돼야만, 남북관계가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