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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무료다운 쿠폰 배포 “저작권 침해 방조”
문체부, 관련업계 쿠폰 배포 중단 요청·단속 계획
- 기사입력2015-09-03 15:0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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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다운로드 쿠폰 예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웹하드나 P2P 업체들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배포하는 무료 다운로드 쿠폰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관련 업계에 법 준수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무료 다운로드 쿠폰은 PC방,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PC 주변기기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웹하드, P2P 파일 공유 사이트 65개 중 49개가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발행하고 있고, 쿠폰 1매로 평균 333편의 영화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 업체들이 비제휴 콘텐츠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배포하고 있으며, 이는 판촉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가입자를 늘릴 목적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제휴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비제휴 콘텐츠는 대부분 불법 복제물로서 저작권료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불법 복제물을 활용해서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체부는 비제휴 콘텐츠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무료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복제물 배포를 돕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 웹하드와 P2P 파일 공유 사이트 등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2일 보냈다. 향후 해당 업체들의 쿠폰 발행 실태를 모니터링해 저작권 침해 방조로 단속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대책은 불법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이를 통해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바로 이것이 문화융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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