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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민자 허용 “중소건설사 참여” 기대
BTL 사업방식 민간제안도 허용…민간투자법 개정안 공포
- 기사입력2016-03-02 13:27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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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공공청사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청사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택시공영차고지를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확대했다. 그러나 고도의 정보·보안이나 범죄인 감치 등 특별한 수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시설인 지방경찰서와 경찰서는 제외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안정적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돼 지역·중소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BTL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을 허용키로 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한 후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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