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대상 수입자’ 식품 1~2년간 집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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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관리 대상 수입자’ 식품 1~2년간 집중 검사 부정·불량 식품 시장서 퇴출…안전식품 수입자는 통관 간소

기사입력2016-05-09 19:0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수입식품 국내 반입절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 식품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수입자는 앞으로 ‘관리 대상 수입자’로 분류돼 식품당국의 집중 관리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식품을 수입해온 수입자에게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수입자는 집중 관리해 수입식품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통관단계에서 ‘식품 수입자 차등 관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관리대상 수입자는 ▲부정·불량식품 수입자 ▲수입신고를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한 수입자 ▲수입 검사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수입자 ▲부당한 행정 정보를 요구한 수입자 등이다.

식약처는 관리 대상 수입자가 수입하는 제품은 안전성 또는 신뢰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해 이들 제품에 대해서 5~30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리 대상 수입자 중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수입자, 수입검사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수입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수입자가 수입하는 모든 제품은 1∼2년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입검사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수입자는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수출국 제조업소의 제조공장 관리 실태를 점검해 안전성이 입증된 곳으로부터 수입하는 업체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고, 우수 수입자가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간소화된 수입신고 절차를 적용하는 ‘계획수입제’를 도입한다. 계획수입제는 수입자가 특정식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첫 회 수입시 연간 수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정해진 시기에 예상 물량을 신속 통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