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와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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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브렉시트와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 역대 6번째 규모…2년 연속 10조원 이상 추경편성

기사입력2016-06-28 18:39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 완화를 이유로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사진=뉴시스>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바빠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정부는 브렉시트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2009년 28조4000억원(금융위기 극복) ▲2013년 17조3000억원(세입결손 보전 및 경기회복) ▲1998년 12조8000억원, 12조2000억원(외환위기 직후 세입결손 보전) ▲2015년 11조7000억원에 이어 역대 6번째로 큰 규모의 추경이다. 또 추경을 10조원 규모로 2년 연속 편성하는 것도 사상 처음이다.

추경은 한 해의 예산이 다 성립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국가예산이다. 아무리 국가예산이라고 하지만, 추경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늘릴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기본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할 때 등이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사유는 이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