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열사 지분 규제’ 개정…삼성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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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보험사 ‘계열사 지분 규제’ 개정…삼성 정조준? 이종걸 의원 “취득가액 아닌 시장가격으로 바꿔야”

기사입력2014-04-07 16:2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진=이종걸 의원실>

지난 외환위기 때 ‘글로벌 스탠더드’로 손질된 금융사의 계열사 유가증권 보유비율 제한이 보험업에 대해서만 ‘공정가액(시장가격)’이 아닌 ‘취득가액’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이를 공정가격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라 보유비율이 한도를 넘게 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계열 보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보험업법상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고객 자산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손질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측은 전화를 통해 “현재 이 의원 외에 13명이 이 개정안에 서명한 상태로, 이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측은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 모든 금융사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공정가액 기준 3% 이내로 보유하도록 제한받고 있는데, 유독 보험사만 이 기준이 취득원가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업종 간 형평성과 시장 원칙 준수의 측면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열사 지분 규정을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보험업 법률조항으로 격상하되, 이 규정의 기준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파장’을 고려해 한도 초과 지분은 5년간 매년 20%씩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규정을 부칙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은 “일부에서 우려하는대로 시장에서 큰 충격이 예상된다면, 한도 초과 지분에 대한 처리 유예기간을 늘리는 등 세부사항을 손보면 될 것“이라는 표현으로 법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에둘렀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열사 지분을 3% 이상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계열사 취득원가로 계산할 경우 이 비율이 1.7%에 그치지만, 공정가액으로 환산할 경우 12%에 이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