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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보 대출 부실…은행 임직원 면책 추진
금융위원장 “연대보증 폐지 프로그램 다른 은행도 적용”
- 기사입력2014-04-10 18:00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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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을 담보로 한 대출이 부실해지더라도 은행 임직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창업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이 민간 금융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D.Camp)에서 열린 창업·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사가 기술평가를 믿고 대출을 하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엔 직원이 책임져야 하는 현실적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기업 대표들은 특별한 매출이나 자본이 없으면 은행권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창업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신 위원장은 기술평가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런 애로사항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술평가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선 은행이 대출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은행과 직원의 면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게 신 위원장의 생각이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지난 2000년 초 벤처열풍의 사례를 들며 기술금융과 관련한 참여자들의 도덕적인 책임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창업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전산작업에 들어가 오는 6월 중 우수 창업자를 위한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 프로그램을 신한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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