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활성화 등 하위법령 정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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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벤처투자 활성화 등 하위법령 정비 박차 대통령 밝힌 ‘혁신 3개년 계획’은 2월까지 도출

기사입력2014-01-07 18:05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벤처투자 활성화, 가업상속공제 등 국회 통과 경제 관계 법안에 대한 하위법령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2월말까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올 1월1일까지 국회를 통과한 50개 경제 관련 중점 법안의 성과를 조기에 내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코넥스 상장기업 세제혜택·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보완(상속세및증여세법) ▲전문엔젤 도입(벤처기업 육성법) ▲외투 공동출자시 증손회사 보유지분율 하향(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들 통과 법안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정비 ▲부처 협의 ▲법제처·규개위 등의 협조에 의한 심사 완료 등을 신속히 처리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에 앞서 6일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관련 법률은 2월중으로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겠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내용 및 효과를 정책수혜자 등에게 상세히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통과 주요 경제분야 중점 법안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범정부 공조체제를 가동해 국회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국회 상임위 등에 협력체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오는 2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2월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국민들이 성과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과 집행 및 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예산집행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 지난 4분기 이후 경기회복세에 따라 올해 연중 고른 성장흐름이 예상된다”며 지난해에 비해 다소 완화된 상반기 55% 예산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 SOC, 서민생활안정 등 중점관리 분야는 상반기에 58%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