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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면서…세진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서면 미발급·대금 미지급…공정위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2014-05-15 12:57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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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자재업체인 세진중공업이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외 조선소로부터 선박 거주구(DECK HOUSE), 상갑판(UPPER DECK), LPG TANK 등을 제조위탁받아 이를 직영으로 또는 사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제조·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다.
세진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 기간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게 29건의 ‘DECK HOUSE(선박의 주택과 같은 곳) 의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공사완료 때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서면 미발급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같은 하청업체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납품 이후에도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으며 세진중공업은 위원회 심의 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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