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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공공감리 한국건설관리공사 매각되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vs “건설감리는 공공성 중요” 논쟁
- 기사입력2014-05-19 09:3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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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공사(KCM)는 1993년 책임감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공공감리 운영기관으로 설립된 4개 감리공단을 모체로 1999년 3월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통합·재출범한 기관이다. 도로, 상하수도, 단지, 아파트, 기계, 전기, 소방, 소각장 등 부문에서 책임감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가 출자한 공공기관이며, 최대지분은 도로공사가 갖고 있다.
여기서 ‘책임관리제’는 팔당대교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터지면서 부실시공 방지와 시설물의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건기법상 강제적 행정수단이다. 감리업체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등 전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경우 정부가 아니라 감리업체에 모든 관리감독 권한을 주는 것이다.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한동일 이사는 책임관리제를 “도로 교통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경찰의 업무”로 비유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내 유일 건설공사 공공 감리기관인 이 공사를 민간에 매각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한겨레가 기획재정부 등의 말을 종합해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매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오는 26일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매각 공고를 할 예정이다.
건설관리공사 기획홍보단 김정호 부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전화를 통해 “캠코가 20일 매각심사위원회를 여는데, 여기에 건설관리공사 매각 건도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줄기차게 매각을 시도해 왔는데, 건설경기 부진과 매각대금의 이견으로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한겨레는 건설관리공사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긴 하지만 부채는 없다고 전하며, 대주주인 도로공사의 부채가 영향을 끼쳤다는 시각을 도로공사의 ‘부채감축계획안’을 인용해 첨부했다. 건설관리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사에 대한 지분매각으로 유동성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노량진 상수도관 수몰사고 등 건설공사의 감리는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인데, 이를 ‘민간 부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하겠다’는 생각은 공기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담았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