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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티지오’ 하도급업체에 횡포
공정위 적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조정 안해
- 기사입력2014-06-03 13:16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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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 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하지 않은 하도급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방부에서 발주한 통신망 공사 관련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벌인 정보통신공사업체 (주)티지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차 하도급업체인 티지오는 2010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군부대 광대역 통합망 구축공사 일부를 재하도급을 주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티지오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라 요금을 증액받고도 재하도급을 맡은 업체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설계변경 미조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위원회 심의전 지연이자를 포함한 추가공사대금 1억8193만7705원을 티지오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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