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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의 5G서비스 속도 광고는 “허위과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정위 신고…“표시광고법 위반 처벌 있어야”
- 기사입력2020-10-07 11:1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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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은 이동통신 3사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동통신 3사(SKT·KT·LGU+)의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는 5G서비스 광고가 허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7일 밝혔다.소비자주권은 이동통신 3사가 2018년부터 5G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성”,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라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홍보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실제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통신품질평가 결과 현행 5G서비스는 LTE 다운로드 평균속도보다 약 4배, 업로드 평균 속도보다 1.5배가량 빨랐다.소비자주권은 “통신소비자들은 이동통신 3사의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기존 LTE보다 비싼 5G요금제에 가입했으며, 비싼 5G요금제를 사용하면서도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이동통신 3사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이동통신 3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등에 따른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후속보완조치가 이행돼야한다”며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동통신 3사는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속적인 허위과장 광고로 서비스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비싼 요금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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