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5건 TBT 협상으로 수출애로 56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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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지난해 145건 TBT 협상으로 수출애로 56건 해소 정교해지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 민·관 협력 필요

기사입력2022-06-15 17:1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해 유럽 에코디자인, 인도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 56건을 해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를 말한다.

국표원이 15일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WTO 무역기술장벽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때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근 통보문의 발행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처리 등 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다.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의 통보문 발행은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국표원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사례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의 화학물질 및 안전유리 인증심사가 지연돼 신제품 수출이 불투명해지자 국표원이 시행유예를 요청해 약 3500억원의 인도 수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 베트남 IT제품 내 리튬배터리 규제에 과도한 성능기준이 포함돼 있어 수출기업에게는 인증 부담으로 작용하자, 국표원은 베트남 당국에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제외하기로 협상해 약 400억원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해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