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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창업기업 공장 증설도 개발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 기사입력2014-07-01 18:39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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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가진 창업기업도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관련 고시(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창업지원법에 근거한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혜택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창업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공장설립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군구는 20일 이내에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토록 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부담금도 면제해준다.
그러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그 대상을 최초로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공장을 추가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중기청이 사례로 든 창업 4년차 대표 A씨는 사세확장을 위해 공장을 증설하려던 경우다. 등록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창업지원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대신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른 공장증설을 허용받아 개발부담금 1억6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공장 증설이나 추가를 추진하던 기업들이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됐을 뿐 아니라, 해당 시군구에서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해 보다 신속한 경영활동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중기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은 제조업 분야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창업사업계획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면제되고 있으나, 4년~7년차 창업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면제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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