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전담심사국 신설 “핵심기술 적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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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반도체전담심사국 신설 “핵심기술 적기 보호” 특허청 특허심사국,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

기사입력2023-04-04 13:5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이인실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반도체전담심사국 신설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특허청과 행정안전부가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으로 심사하는 반도체전담심사국을 만든다. 특허청은 반도체심사추진단(국)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3월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신속·정확한 특허심사를 제공하기 위해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반도체 심사관들이 전기(소자·공정), 화학(소재), 기계(장비)국에 분산돼 있어 신규 인력이 투입돼도 심사역량을 한데 결집시켜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고, 또 3나노 이하 등 첨단 공정기술이 속속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심사 전문조직이 미비해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특허청의 추진단 신설 배경 설명이다.

이달부터 반도체심사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망라한 심사가 가능해져 우리 기업이 개발한 첨단기술에 대해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추진단에 배치될 167명의 전담심사관들이 출원기술을 정밀히 심사해 조속히 권리로 확정해줌으로써, 첨단 기술특허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도체심사추진단 조직·인력 구성 세부 현황

<자료=특허청>

특허청의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로 특허심사국은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개편 전 특허심사국은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구성됐으나, 개편 후에는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국)으로 구성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작년 11월 반도체 우선심사 시행부터 민간 전문심사관 채용에 이은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로,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임 이후 추진해온 조직·인력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유출 우려없이 핵심기술을 적기 보호받도록 조직·인력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