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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계열사 부당지원 소송에서 패소
서울고법, 공정위 과징금 처분 정당 판결
- 기사입력2023-06-07 16:0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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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서울고등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공정위는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해외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 그룹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받는 대가로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과 부당지원행위라고 판단했다.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 심의의결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은 고등법원이 담당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 및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배척하고,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또,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와 이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해 제3자인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그룹(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으로서는 이 사건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문제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아울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이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이외에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회사들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총 320억원 규모의 제재를 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소송 이외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2건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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