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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핀테크 업무위탁 범위 확대 추진한다
귬융위, 이중마진·집중리스크 등 우려도 나와
- 기사입력2023-06-08 15:5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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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한 자리에서,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금융당국은 실무작업반에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현재 은행 등은 금융투자업권과 달리 본질적 업무의 외부위탁이 금지돼 있어, IT기업과의 협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금융회사가 디지털화, 신기술 도입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하되, 인가제 형해화 방지 등을 위해 본질적 업무 등 위탁이 가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또한,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로 증가하는 제3자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소수 위탁자로 업무위탁이 집중·과점화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실무작업반 참석자들이 업무위탁 제도개선에 대해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직적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상부와 하부로 분리함에 따라 이중마진 문제가 발생해 그만큼 수수료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또, 업무위탁이 소수의 대형수탁사에 집중되는 일명 ‘집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업무위탁 제도개선은 기존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간, 금융회사와 핀테크간 협업을 강화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서비스 출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 실무작업반 논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3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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