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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갑질한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
공정위, 브로드컴 법위반 여부 본안 심의 예고
- 기사입력2023-06-13 13:2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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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미국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LT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7.6억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7.6억 달러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게 배상해야 했다.공정위가 LTA 강제체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 여부를 심사하던 중에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이후 브로드컴이 내놓은 시정방안에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이 만들어졌다. 최종안에는 시정방안으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등이, 상생방안으로 관련 중소사업자 지원 등이 담겼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동의의결 인용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최종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브로드컴은 심의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으므로 공정위는 동의의결 최종안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동의의결안이 기각됨에 따라, 공정위는 추후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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