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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4사, 소비자 안전 자율규제
공정위와 협약체결…위해 물품 판매자 제재 강화
- 기사입력2023-06-13 16:44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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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과 플랫폼사들은 ‘위해 제품 차단’ 및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선 리콜·안전 기준 미준수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는다.또한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분쟁 해결과 관련해선 이를 조정하는 일반적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별도로 휴대폰·컴퓨터 등 중고 전자제품을 시작으로 품목별 합의 및 권고 기준도 구체화한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소비자 안전과 다양한 개인간 분쟁이 빈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소비자 문제가 적지 않았다.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