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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잘못 보낸 돈 2년간 86억원 찾아줬다
1000만원 초과 착오도 23명이나…늘 보내던 계좌 착오가 절반 이상
- 기사입력2023-07-12 12: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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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운영 2년 만에 86억원을 찾아줬다고 12일 밝혔다.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말가지 2년간 2만3718명이 385억원의 반환지원을 신청했다.삼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에 대한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86억원의 착오송금을 총 7015명에게 돌려줬다. 이 중에는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23명(6.5억원)도 포함됐다.반환 방법을 살펴보면, 95%가 자진반환으로, 4%는 지급명령으로, 1%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착오송금인은 민사소송과 비교할 때 비용은 70만원 절감할 수 있으며, 92일 빨리 되찾을 수 있게 됐다.2년간의 착오송금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잘못 송금한 목적으로는 물품·서비스 판매자(33.6%)가 가장 많았고, 본인(30.0%), 가족 또는 지인(21.9%) 순이었다. 총 51.9%가 늘 보내던 계좌를 착오해 잘못 송금한 경우였다.잘못 송금한 이유로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저장되어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16.4%, 최근·자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가 14.3%로 나타났다.특히 법인의 경우, 퇴사자·과거 거래처 등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법인 착오송금 중 34.4%로 개인에 비해 수취인 혼동의 비중이 높았다.예보는 올해 1월 1일부터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또,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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