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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국회 통과 촉구 잇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협약 이행 첫 단추”
- 기사입력2023-09-20 16:5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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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등 진보 4당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9월 국회 통과 촉구 진보 4당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진보당>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9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잇따라 열렸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2조 2항),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하며(2조 5항), 노동3권 행사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3조)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등 진보 4당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9월 국회 통과 촉구 진보 4당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진보 4당의 이백육·김찬회·이정미·윤희숙 당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3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3권의 보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노조 탈퇴와 권리포기를 종용해 노동3권을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는 하루속히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원청에게 하청노동자 사용자의 책임을 부과해 진짜 사장이 교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윤건영·이학영·김영진·우원식·진성준·노웅래·전용기·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제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찬 및 ILO핵심협약 이행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수진 의원실>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윤건영·이학영·김영진·우원식·진성준·노웅래·전용기·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제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찬 및 ILO핵심협약 이행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협약 87호·98호 협약 이행을 위한 첫 단추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적 약속을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ILO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그 첫걸음은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ILO협약 이행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장관이 오히려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스스로 한 약속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만약 노조법 개정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대한민국은 스스로 맺은 약속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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