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점심값도 안 준 금융기관…차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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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비정규직은 점심값도 안 준 금융기관…차별 적발 고용노동부,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발표

기사입력2023-11-24 15:32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점심값과 교통보조비를 주지 않거나 상여금을 덜 지급한 금융기관을 적발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회사 등 14곳)을 대상으로 2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 12곳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억6000만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 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모두 62건이나 적발됐다.

차별 처우 사례로는 은행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 20만원)와 교통보조비(월 1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 특별상여금만 지급하는 등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기준을 다르게 규정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과소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단시간 근로자에게 2023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은행과 법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부여한 증권사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