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규제 제개정 WTO 통보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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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무역기술규제 제개정 WTO 통보 최고치 기록 지난해 미국이 최다 통보, 인도는 전년대비 11배 증가

기사입력2024-01-15 16:2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000건을 넘어섰다.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WTO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407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한 국가는 미국으로 454건이었으며, 탄자니아 등 개도국과 유럽연합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가 30.6%로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314건으로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를 기록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으로 26.5%를 차지했다. 그 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이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이었다.

국표원은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며,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