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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등 5개사, 검단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국토부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시설물 주요 부분 손괴”
- 기사입력2024-02-01 15:1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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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이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앞서 지난 2023년 4월29일,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약 1104㎡가 붕괴되면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 약 185㎡까지 연쇄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이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하지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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