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청산 집중기간에 1천여억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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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임금체불 청산 집중기간에 1천여억원 청산 고용노동부, 건설업 임금체불액 2023년 4363억원으로 급증

기사입력2024-02-26 12:39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0년 2779억원에서 2021년 2615억원으로 줄었으나, 그다음 해인 2022년에 2925억원으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436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증가 폭이 가장 큰 건설업에 초점을 두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15일부터 4주간 체불 정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1만7908명분에 해당하는 1167억원을 청산했다. 이는 작년 설 명절에 청산한 금액인 570억원보다 104.7% 증가한 규모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을 포함해 민간 건설현장 600여곳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했는데, 총 44번의 현장방문과 체불 청산기동반 현장출동 횟수 248회에 걸쳐 133억원의 체불임금을 현장에서 바로 청산했다.

특히, 1월15일부터 2주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을 집중적으로 긴급 점검한 결과, 전체 체불액의 96%에 해당하는 63억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했다.

그뿐만 아니라, 540만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인 건설업자를 추적해 구속수사하기도 했다. 이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도 지원했다. 한시적으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설 명절 전에 1만2918명분에 해당하는 712억원의 대지급금을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인하해 441명에게 34억원을 지원했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299명의 피해근로자에게는 19억원을 지급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