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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사 갈등 줄일 표준계약서 배포한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 기사입력2024-03-19 14:32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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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개선된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 지연·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1년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토대로 서울시 표준 계약서를 개선했다.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시공비로 인한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점검 범위는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이다.또한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비가 상승할 경우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또 고의 착공 지연이나 공사 중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시공사가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다.아울러 분쟁 발생 시에는 분쟁 조정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공공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이나 조정회의 운영 등을 요청할 수 있다.서울시는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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