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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콜 10개 자동차사 102억원대 과징금
폭스바겐 35억원 등…결함 시정 미고지에 과태료도
- 기사입력2024-03-20 16:0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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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과징금 부과대상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이들은 20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과징금은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폭스바겐은 이중 가장 많은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6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16개 차종 8017대를 리콜한데 대해 25억원이, 같은해 2월 안전삼각대 성능 기준미달에 따른 39개 차종 약 8만대 리콜에 10억원이 산정됐다.벤츠 역시 주행 중 속도계가 0km로 표시되는 등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지난해 6월 10개 차종 약 8000대를 리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이와 별도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사에 과징금 3900만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사에 과태료 59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 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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