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중산층 키우기 효과, OECD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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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재정정책→중산층 키우기 효과, OECD “최저” 현대경제硏, 가구-가구주 특성 맞는 중산층 제고 노력 필요

기사입력2014-08-03 15:5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통한 중산층 육성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꼬집은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비중은 재정정책을 쓰기 전에는 17.3%였으며 재정정책을 쓴 이후 이 수치가 15.2%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재정정책을 통한 저소득층 감소폭이 2.1%p에 그쳐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아일랜드(31.7%p), 핀란드(24.4%p) 등의 복지국가뿐만 아니라 멕시코(6.0%p), 칠레(4.7%p) 등 빈부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 저소득층 비중 감소폭이 컸다. 우리나라의 수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이전 가구주 및 가구특성별 중산층 비중을 보면 여성, 60대 이상, 비취업,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에서 전체가구에 비해 그 비중이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특성별로 여성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49.3%, 60대 이상 가구는 40.5% 비취업가구는 29.4%로 전체평균인 62.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가구특성별로는 노인가구의 중산층 비중이 17.3%로 전체 평균에 크게 하회했다. 보고서는 이들 취약계층 중 비취업가구와 은퇴한 노인가구의 중산층 비중이 크게 낮았다며,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한편 2013년 우리나라의 전체가구 중산층 비중은 재정정책 전(시장소득 기준) 62.1%, 재정정책 후(가처분소득 기준) 66.9%였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는 4.8%p로 2006년 이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재정정책 이후에도 이들 취약계층의 중산층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 그림자를 짙게 했다.

가구주특성별로는 60대 이상, 비취업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가 크지만, 이들 계층의 중산층 비중은 여전히 전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구특성별로는 노인가구에서는 효과가 크지만, 모자가구 및 미취학아동가구에게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개선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를 키우기 위한 5가지를 제안했다. ▲재정정책의 방향을 중산층 제고에 집중해 효율성 높일 것 ▲특히 가구 특성별 맞춤 재정정책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는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중장기적인 중산층 비중 제고 정책을 설정할 것 ▲중장기적인 내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력 극대화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