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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개발기업 이익 재투자 ‘절반’으로 줄여
50%에서 25%로 완화…산업입지 개발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 기사입력2014-09-25 13:23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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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재투자(산업시설용지의 용지가격 인하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용지(업무용지, 상업용지 등)의 매각수익 중 50% 이상을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25%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로인해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행자가 산단내에 용지조성 뿐 아니라 건축사업까지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충남 보령의 관창일반산업단지 모습<사진=보령시/뉴시스>민간 사업시행자의 용지 선분양 요건도 낮췄다.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 공급기준 중 공사진척률 요건을 10% 이상에서 공사 착수 기준으로 완화해, 산단 내 용지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착공과 함께 선분양이 가능토록 한다.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많은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 민간 시행자의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업종 배치계획은 생략하고 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하도록 했다.
또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뿐 아니라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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